인터넷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 고찰

소개

혹자는 인터넷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선거 행위에 대해 점점 외면해 가는 상황은 매우 아이러니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과연 인터넷의 발달이 직접 민주주의 발현을 가능케 하는가와 더 나아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인터넷이 과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목차

I. 문제제기


II. 본론

1.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2. 대의제 민주주의의 극복

1) 시민운동의 발전
2) 인터넷 시대의 민주주의
(1) 이론적 배경
(2) 온라인상의 정치 담론

3.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


III. 맺음말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예전에 비해서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다. 바로 인터넷의 발달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원치 않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언제든 온라인 상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한 한걸음 나아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촛불 시위와 같은 적극적인 행동까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낙선 운동,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 행정 수도 이전의 문제, 방폐장 건설 문제 등등 굵은 현안에 대해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는 의견이나 목소리는 댓글이나 포스트로서 정리되어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나 정치인들과도 더 가깝게 다가가고 다가올 수 있는 계기를 인터넷은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예전에 비해 훨씬 크게 확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동조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투표율은 예전에 비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뽑은 대표자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흔히 기대를 하고 뽑은 대표자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선거구의 이해 관계에 대한 것들을 외면한다거나 보다 근본적으로 대표자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인 국민소환제나 국민 발안제와 같은 요소 등을 도입하고 있다.
혹자는 인터넷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선거 행위에 대해 점점 외면해 가는 상황은 매우 아이러니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과연 인터넷의 발달이 직접 민주주의 발현을 가능케 하는가와 더 나아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인터넷이 과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대의제로서 대변되는 현재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대표성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한다

참고자료

· 1. 최장집, 박찬표, 박상훈,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티스, 2007
· 2. 주성수, <국가정책결정에 국민여론이 저항하면?>, 주성수 편,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아르케, 2007
· 3. Harbermas, J.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역, 나남, 1990
· 4. McQuail, D. Mass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 New York: Sage, 1987
· 5. 백선기, 최민재, 김위근, 『인터넷 공간의 진화와 미디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6. 백선기, 『정치담론과 인터넷: 한국사회의 주요 정치의제와 인터넷 작용』,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7. Bruce Bimber,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진화: 인터넷 시대 정치권력의 변동』, 이원태 역, 삼인, 2007
· 8. Pippa Norris,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이원태 외 옮김, 후마니타스,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