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행정개혁

소개

호주의 행정개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호주 행정개혁의 배경
2. 호주 행정개혁 과정
3. 호주 행정개혁의 특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호주는 1987년 이후 계속 추진해온 일련의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이를 마무리하여 1999년 공무원법을 만들었다. 호주의 개혁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은 1999년 당시 수상‧내각부 장관이었던 Max Moore-Wilton의 논문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의 성과를 고도로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사항
 지출을 억제하고 핵심 사업에 치중하는 강력한 예산 구조
 기관별로 다양한 사업 수요에 적합한 전략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유연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인사‧노사관계에서의 자율권 부여
 관리자들이 성과에 치중하고 고객을 위한 산출물에 대하여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


한편, 호주 정부의 예산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고 APS 아날로그 보호 시스템 (Active pixel sensor)
공무원 수를 줄이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적정성 헌장(Charter of Budget Honesty)`을 통하여 산출물의 질을 높이는 기초를 다지는 것
 19세기적 사고에 따라 제정된 1901년 회계감사법을 기관장에게 재량권과 자율권을 부여하여 성과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21세기에 적합한 재정 입법으로 대체하는 것
 공무원의 가치와 행동강령을 새롭게 하고 보다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에 기초한 성과주의 관리를 도입하는 것
 산출물과 얻을 효과에 기초한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고객서비스헌장과 기업활동 지원 포털사이트(entry point)를 구축하여 연방‧주‧기초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게 하여 Centrelink와 같은 one-stop 서비스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향상하는 것
 업무 전반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아웃소싱, 민영화, 공급중단 등의 조치를 하는 것


이 논문은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의 배경으로서 예산과 인사제도의 발전 내용을 설명하고, 아울러 수상‧내각부 자체의 개혁과 공공개혁의 영향을 개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