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재정학]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 세금

소개

재정학과 조세론의 레포트로써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특징


3.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

1) 복잡한 조세구조

2) 불완전한 조세체계

3) 불투명한 과세기반


4.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1) 세수 구조의 개선

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3) 조세감면규정의 축소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 함은 아주 간략하게 말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활동이라 한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국가나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세금이라는 형태로 조달되고 있다. 즉, 재정운영은 국민 또는 지역주민들의 조세부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 또는 지역주민들인 납세자들이 바라는 바를 충실히 수행할 때, 즉 납세자들의 재정선호(fiscal preference)를 충족시킬 때 국가나 지방정부는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들의 재정선호 또는 공공선택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정부는 납세자들을 설득하여서라도 납세들의 동의를 통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걷어드린 세금을 납세자들이 바라는 대로 올바르게 사용하여야함이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논하면서 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논하였지만 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는 별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바람직한 또는 정의로운 경제상태가 되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바라는 경제상태 즉 경제적 민주주의 또는 납세자 다수가 바라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 하겠다.

재정민주주의는 국가가 사회구성원인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시민의 재정선호(fiscal preference) 또는 시민이 바라는 공공재 선호에 일치하는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빅셀은 납세자가 나라에 바치는 세금의 가치는 정부가 민간에 지출하는 경비편익의 가치와 일치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것은 마치 시장에서 개인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그 값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여 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시장원리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시장에서의 재화는 개인이 구매하여 소비하는 사적재임에 반해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의 집합체인 사회구성원 모두가 소비하는 공공재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