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생하고 있는 아래의 사회문제 중 본인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선택한 후, 원인을 확인하고 정책입안의 과정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아래의 사회문제 중 본인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선택한 후, 원인을 확인하고 정책입안의 과정에 따라 목표설정 후 대안을 개발해 보시오. (자신의 의견도 반드시 포함)

목차

I. 서론

II. 원인
1. 저출산의 원인
2. 고령화의 원인

III. 문제점
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상의 의료비증가

IV. 결론: 사견
1. 저출산 대응방안: 조부모 돌봄 지원
2. 고령화 대응방안: 연금제도

본문내용

정부가 저출산 ․ 고령사회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 총액은 약 131조 2604억 원이다. 2006년 2조 1445억 원에 지나지 않았던 저출산 예산은 2017년도에 24조 1150억 원까지 늘어났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였지만 출생아 수는 40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각각의 나라별로 그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21세기 대다수의 선진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인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 짧은 기간 내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의 문제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령화 지수의 상승이 의미하는 것은 출생률의 감소, 즉 ‘합계출산율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합계출산율의 감소 추세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한국만의 매우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다만, 한국의 합계출산율의 감소정도가 최근 들어 다른 선진국들보다 매우 급속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김승권 외 8인,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이철희·이지은, 「고령화와 노동시장」, 한국은행, 2017
이삼식,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김종훈,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김성아 ․ 김태완, 「일본의 아동수당과 한국의 가정양육수당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