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론요약

소개

단답식스타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치행정원리)
1.법률의 법규창조력
국회가 만든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며,
법률의 수권 없는 행정부나 법원의 법규는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법률의 우위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우의의 원칙은 행정의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원칙이다.
3.법률유보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사항(본질성설)유보설 <통설)

목차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법치행정원리)
행정법의 법원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내용
행위형식의 종류(= 행정권이 법을 집행하는 방식)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개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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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법률의 법규창조력
국회가 만든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며,
법률의 수권 없는 행정부나 법원의 법규는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법률의 우위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우의의 원칙은 행정의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원칙이다.
3.법률유보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사항(본질성설)유보설 <통설)
행정법의 법원
1.성문법원
헌법, 법률(=조약), 명령(=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2.불문법원
관습법, 판례법, 조리(=일반원칙)
< 판례에서 동일한 원칙이 반복되어 사람들이 그러한 원칙을 법적인 것으로
확신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원칙을 판례법이라 한다.
3.일반원칙(=조리)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손해배상
①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②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의 손해배상
2.손실보상
①적법한 공권력 행사 ② 특별희생에 대한 재산적 보장(공평부담의 원리)
3.주관적쟁송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권리의 보호(법률상 이익)를 위해 제기하는 쟁송
(주관적 심판, 주관적 소송)
4.항고쟁송
①항고심판 : 기존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심판
②항고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기존의 위법한 처분 등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
5.당자자 쟁송
①당사자 심판 : 행정법관계의 형성·존부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일정한 기관에 그에 관한 재결을 구하는 심판
②당사자 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6.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7.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