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분석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분석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및 도입과정
3. 주요내용
4. 다른 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본문내용

2007년 4월 2일 국회 본 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법은 4월 13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는 것이다.
2) 둘째,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3) 셋째, 이 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또한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는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인 장기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며,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것에서 이법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입법배경 및 도입과정
1) 입법배경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위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문
·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 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 ․ 박대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
· ․ 보건복지위원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
· ․ 중앙가사간병교육센터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요내용과 쟁점」
· ․ 성공회대학교․유한킴벌리 공동주최 세계노인의 날 기념 세미나
· 「장기요양보호노인의 현황과 정책적 대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설명자료」
· ․ http://blog.daum.net/eunlover113/38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