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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_시장화와_지역사회복지의_의의와_과제

복지서비스의 시장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의의와 과제현재 한국사회에서 복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흐름은 복지시장화라 할 수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보고’를 내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수급자 지원을 위한 바우처 방식이 도입되는 등 우리사회 안에서 복지의 시장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 복지의 시장화는 사회복서비스 시장 규모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수중의 향상, 일자리 공급, 이용자 지위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의 시장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복지시장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내에서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1. 사회서비스1) 사회서비스의 개념)사회서비스의 넓은 의미로 사회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우선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원리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대인서비스를 의미한다. 반면 좁은의미의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위험 때문에 생활수준이나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 다시 사회적 위험 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서비스는 보건·예술·간병·가사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광의의 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2) 사회서비스의 추진배경)①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하였다. OECD국가의 평균 사회서비스 취업비중이 21.7%(‘03년)이나 우리나라는 13.1%로 현저히 낮아 매우 열악한 수준(한국고용정보원)이다. 가족, 특히 여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비공 공공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빈곤층 전락 예방해야 한다.③ 취약계층 보호 외에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 필요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하면서 사회경제의 양극화현상이 발생하였고,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으로 대표되는 신 빈곤층의 확산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인적 자산과 사회기반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 빈곤의 세습 방지하고 사회이동 촉진한다.④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27.6)는 서비스업 평균(20.5)은 물론 제조업 평균(12.1)을 상회하여 자체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문이다. 특히 여성 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3)바우처제도)사회복지의 시장화에 따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바우처제도가 대두되었다. 바우처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우처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정의바우처(Voucher)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체계로 정의된다.(2)유형① 명시적 바우처: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구매권이 주어지는 형식이다.② 묵시적 바우처: 쿠폰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추불하는 형태이다.③ 환급 바우처: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후 정부가 게액공제 등의 형태로 소비 자에게 환급해 주는 형태이다.(3) 기대효과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정립한다는 점에서 현물제도보다 우월하다.② 정부가 의도하는 특정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소비형태에 대한 통제가 가능 하다.③ 특정 서비스 향유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함으러한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내에서도 복지의 시장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안에서 복지 시장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1) 지역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 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직적?비조직적 노력은 동서고금의 모든 형태의 지역사회에 존재한다. 또 사회복지라는 일연속선상의 다른 극에 위치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사업이란 개별적인 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개발기능 양자를 통합시킨 실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2)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현재 복지의 시장화로 등장한 사회서비스사업중 하나인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은 복지 시장화에 따른 앞으로의 지역복지사업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 살펴봄으로 지역사회복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시장화를 살펴보고자 한다.(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적첫째,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둘째, 시장 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데 있다.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저소득 무직가구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출된 일자리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도모하는 한다. 셋째,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다. 즉, 사회서비스의 “폭넓은 선택의 기회 제공”을 통해 보편적 복지 구현한다.(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의의지역사회서비스투 서비스를 제공자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수요자 주도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단순 복지제공이 아니라 고용기여도가 높은 핵심 내수 사업으로써 복지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구매력을 일부 보전하여 잠재된 수요를 현실의 직접 구매자로 전환한다. 그리고 영리기업, 지방대학 등 능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를 육성하여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둘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장형성형, 신규사업 개발형 사회서비스로서 보건복지영역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능동적 복지모델의 실천 동력이다.(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영향첫째, 서비스 수요자의 책임성 및 권리 의식을 증대시켰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복지공급방식은 공급자 주도형으로 수요자의 선택권보다는 공급기관의 선택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은 공급기관의 활용여부에 따라 수요자의 권리를 증대시킴은 무론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성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수용에 대한 대응 및 반응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셋째, 복지제공방식의 변화로 지역복지 공급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영역의 확대와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지역복지의 공급기관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지수요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급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넷째,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의해결하는 체계 및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참여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정과 상호작용과정의 산물인 조직과 제도, 그리고 이들 간의 조정기제 및 규칙이 포함된다.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의 개발 및 서비스 공급기관의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관련 사회복지조직-전문가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복지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내용① 사업 개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한다.기존 방식⇒새로운 방식① 공급자 지원①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② 단일한 제공기관② 복수의 제공기관③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③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④ 중앙집중식?하향식④ 지방분권식?상향식 (공모형)⑤ 소규모 기관별 지원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② 사업 유형지역사회서비스비스투자사업의 유형으로는 2008년에는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사업과 지역맞춤형사업으로 구분되었는데 2009년 현재는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은 지역선택형바우처사업으로 지역맞춤형바우처사업은 지역개발형바우처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역선택형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지역특성?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지나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③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영향력첫째, 다양한 서비스 개발되었다.둘째,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사회서

사회과학| 2011.10.27| 7페이지| 2,500원| 조회(321)

일본, 지역사회복지, 복지서비스,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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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_장기요양보험

독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과제의 비교세계적으로 고령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각의 정책들을 세워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있다.그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치매?중풍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미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에서 시행중에 있는 제도로, 특히 우리나라의 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과 독일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독일의 수발보험1) 도입배경)독일의 수발보험제도는 1995년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독일 수발보험제도의 도입배경은 이전의 장기요양제도가 주정부 단위의 재원조달에 따른 각 주정부의 재정압박, 주정부마다 상이할 수밖에 없는 수급자격,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요양대상자선정이 생활 전반의 평등화와 최적화를 지향하는 사회적 연대감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독일의 오랜 전통과 충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급성기상병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의 무료에 가깝게 급여를 보장하면서 장기요양수급자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요양이 보장되지 않아, 건강보험제도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공공부조의 재정증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악화와 체계적인 수발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려는 새로운 모색의 결과로 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수발기능의 약화, 가족부담의 증가 등의 일반적 요인 외에 선거 전략과 재정위기의 타개 및 통일로 인한 충격을 사회보험으로 완화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포함되어 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2) 주요내용(1) 대상체계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연령이나 원인에 관계없이 모택한 현물서비스의 잔여부분에 대해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② 시설서비스시설서비스는 만성적 질병에 시달리거나 노쇠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요양 필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독일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시설서비스 보다 재택요양 서비스를 중시하는 탈시설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재택요양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설에 수용 보호하게 된다.) 시설서비스에는 장기시설서비스와 부분시설서비스 및 단기시설서비스로 나뉘어져 제공된다.③ 비공식 보호제공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재가보호 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로 인해 주당 30시간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에 적어도 14이산 이상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공식적 보호제공자를 위하여 장기요양보험금고에서 본인부담 공적연금보험료 및 재해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주부양자에게 연금혜택을 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비공식적 부양자들의 보호제공 역할 수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공되고 있다.)(3) 전달체계)독일의 수발보험제도는 기존 4개의 사회보험에 더하여 다섯 번째 사회보험제도로 도입되었다. 정책주체는 법정질병보험 보험자인 8개 질병금고에 설치된 수발금고이며 독립법인으로서 별도 재정으로 운영되지만 피보험자가 동일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 질병금고에 위탁관리하고 있다.독일의 건강보험회사들은 특별한 의학적 치료나 재활 필요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MDK)(건강보험의학심사원)라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는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을 받으려면 MDK의 평가가 필수적으로 각 장기요양금고는 MDK에 요개호상태의 유무와 개호등급의 결정을 의뢰하고 있다. MDK에서는 소속된 의사 또는 개호전문직중에서 담당자를 선정하고, 신청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면접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MD급증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불안정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호보험법이 개정되어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2) 주요내용(1) 대상체계피보험자는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제 1호피보험자는 65세이상의 노인이 되며, 제2호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에서 64에까지의 의료보험가입자기 된다. 제2호피보험자는 뇌졸중, 노인의 초기 치매 등 노화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요개호상태에 대하여 보험급부를 실시한다.)(2) 급여내용)개호보험제도와 관련되는 급여내용은 요개호자에 대한 개호급여, 요지원자에 대한 예방급여 및 시정촌이 조례로 규정한 시정촌 특별급여로 구분된다. 개호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는 재가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 서비스로 구분되며 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① 재가보호서비스개호급부로서 개자보호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방문형서비스, 통원형 서비스 및 단기입소형 서비스로 구분된다. 방문형서비스는 방문개호, 방문입욕개호, 방문간호, 방문재활사업, 재가요양관리지도가 있고 통원형서비스는 통원개호와 통원재활이 있다. 또한 단기입소형 서비스는 단기입소생활개호와 단기입소요양개호가 있다. 이외에 복지용구대여,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특례재가개호서비스비, 재가해고복지용구구입비 및 재가개호주택개조비 등이 있다.방문개호는 가정봉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식사, 배설 등의 서비스를 비롯하여 식사준비와 청소 등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방문목욕개호는 차내에 욕조를 갖춘 입욕차를 이용하여 입욕개호를 실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통원개호는 주간보호서비스로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상생활수행상의 지원 및 기능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재가 요양관리지도는 방문진료, 치과방문진료 및 방문약제관리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단기입소 생활개호는 특별양호노인홈과 같은 복지시설에 단기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반면 단기입소요양개호는 노인보건시설과 같은 의료시설에 단기 입소하여 이다. 개호보험의 신청과 서비스의 절차는 아래그림과 같이 진행되며,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1999년 11월부터 시·정·촌의 담당창구에서 접수하고 있다.(4) 재정구성경비의 충당은 각각의 경비내용, 성격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보험료,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부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조세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개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이용자부담에 관해서 재택서비스는 각각의 서비스에 설정된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는 이용한 금액의 1할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지금한도액을 넘은 서비스비용이나 통소서비스의 일상생활비는 전액본인부담이 된다.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정액 1할과 식비의 일부 이외에 일상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개호보험의 비용은 이용자부담을 제외하고 50%를 보험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가(25%),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12.5%), 시정촌(12.5%)이 부담한다.)3. 문제점1) 독일 수발보험의 문제점)(1) 적용제외자 문제수발보험법은 급여대상을 유형화하여 수급자를 수발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수발보험급여대상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서 수발이 필요하더라도 1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수발보험제도의 적용제외자가 된다. 수발보험이 실시된 이후 실제로 수발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수발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30%에 가까운 신청자가 장애의 정도가 미미하다는 판정을 받아 수발보험의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였다.(2) 급여에 대한 문제수발보험법에 의한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재가서비스는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수발서비스행위에 대해서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발 보험급여를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발제공자에 의해서 학대를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수발보험급여는 개개의 급여종류에 대한 급여액에 상한이 설정된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고, 급여수준의 인상도 연동제에 의해 자동적으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다. 이는 재정적자를 예방하도하고 있는 지역사회기관이나 복지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2) 일본 개호보험의 문제점(1) 요개호인정)에 따른 문제점5가지의 근거에 따라 요개호인정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실시 이후 실제적으로 조사원등이 느끼는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과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졌다. 판정의 구조가 오로지 본인의 상태에만 의존하고 있고 가족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제 2차 판정에 사용되는 주치의에 의한 의견서 대부분이 요개호상태에 대한 의견서라기보다는 질병에 관한 진단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2) 저소득고령자에 대한 문제점개호보험 실시 이전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무료 내지는 극히 낮은 비용부담으로 전문 간병인의 개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호보험이 도임된 후로는 이용료의 10%가 자기부담이 되어 저소득자의 경우 경과적으로 개호서비스의 이용이 감소하는 경과를 가져왔다. )(3) 개호서비스의 기반정비를 둘러싼 문제개호보험제도의 검토과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문제시 되어왔던 점은 서비스 이용자의 니드에 맞는 개호서비스를 각 시정촌이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서비스 시반정비에 관련된 과제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호서비스는 부족하며 특히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개호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인력확보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야기되고 있다.)(4) 재원의 안정성 문제와 케어메니져 문제일본정부는 개호보험을 장애자시책과 통합해 피보험자의 범위를 20~30세 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재정부담 계층의 확대를 통한 재정적 안정성을 꾀하려 하였으나, 반대 의경이 강하여 장애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을 미루어 두고 있다.)또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특징인 케어메니지먼트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케어메니져는 개호보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생겨난 새로운 자격으로서 1999년 처음으로 국가시험을 통해 긴급하게 배출되었기 때다.

사회과학| 2011.10.27| 10페이지| 2,500원| 조회(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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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의 시장화와 문제점

지역사회복지와 복지 시장화현재 한국사회에서 복지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흐름은 복지시장화라 할 수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보고’를 내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수급자 지원을 위한 바우처 방식이 도입되는 등 우리사회 안에서 복지의 시장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 복지의 시장화는 사회복서비스 시장 규모 확대와 서비스 다양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수중의 향상, 일자리 공급, 이용자 지위 강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의 시장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시장화는 복지 분야의 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역사회복지 내에서도 복지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에 우선 지역사회복지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복지시장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내에서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1. 지역사회복지일정한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공급체계이며, 사회적 욕구의 확대와 다양화에 따라 욕구와 자원의 수요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필요하고, 요보호문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생활 곤란을 대산으로 하며, 공적시설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공사의 복합적 공급체계로 구성되며,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사회복지의 분야이다.지역사회복지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 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직적?비조직적 노력은 동서고금의 모든 형태의 지역사회에 존재한다. 또 사회복지라는 일연속선상의 다른 극에 위치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사업이란 개별적인 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개발기능 양자를 통합시킨 실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하여 병원 내 환자들과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공적부조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요즘 기업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에서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사회복지사들이 맡아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역별 있는 자원봉사 센터에서의 자원봉사자 관리를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하고 있다.이렇듯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문제해결기능 및 지역사회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2. 사회서비스1) 사회서비스의 개념사회서비스의 넓은 의미로 사회서비스는 사회구성원의 욕구 충족을 우선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원리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대인서비스를 의미한다. 반면 좁은의미의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위험 때문에 생활수준이나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 다시 사회적 위험 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서비스는 보건·예술·간병·가사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광의의 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2) 사회서비스의 추진배경①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하였다. OECD국가의 평균 사회서비스 취업비중이 21.7%(‘03년)이나 우리나라는 13.1%로 현저히 낮아 매우 열악한 수준(한국고용정보원)이다. 가족, 특히 여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비공식 돌봄은 한계에 도달하여 돌봄의 시장화 내지 사회화가 불가피하다.② 양극화의 심화?확산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수요 가속화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계층,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시장에서의 유형① 명시적 바우처: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구매권이 주어지는 형식이다.② 묵시적 바우처: 쿠폰의 형태를 띠지는 않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추불하는 형태이다.③ 환급 바우처: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후 정부가 게액공제 등의 형태로 소비 자에게 환급해 주는 형태이다.(3) 기대효과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정립한다는 점에서 현물제도보다 우월하다.② 정부가 의도하는 특정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소비형태에 대한 통제가 가능 하다.③ 특정 서비스 향유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계층에 서비스 구매권을 지원함으로써 공공복리 를 증진시킨다.④ 소비자의 선택권으로 공급자간 경쟁을 강화하여 가격인하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2. 외국의 사례 -일본의 복지 시장화일본은 고령화와 1990년대 이후 성장부진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의료·연금제도의 코스트가 급장하자, 90년대 후반부터 의료·연금·복지의 각분야에 걸쳐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사회보장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은 첫째, 국민경제와 조화시키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둘째,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체제를 중시하며, 셋째, 공공·민간 간 적절한 역할분담과 민간의 활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1) 일본형 복지 시장화 모델로서의 개호보험제도2000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호보험은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에게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도입되었다.(1)특징- 기본이념: 이용자중심, 고령자 자립지원, 이용자 선택권 존중 등- 특징① 재정운영과의 도입개호보험제도의 재원은 이용자와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는 혼합형 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의 유료화에 의해 일본의 복지서비스 분야에 부분적으로 시장논리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② 준시장의 도입준시장이라는 개념은 공적인 서비스 공급체제를 국가재정으로부터 떼어내 지원조달과 서에서는 개호서비스 이외의 고령자 생활문제까지도 케어매니저에게 미루거나 지자체 본연의 업무인 개호인정을 위한 방문조사까지도 재가개호지원사업소에 위탁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0년 4월부터 적용된 ‘사회복지법인 신회계기준’에 따라 영리기업과의 경쟁을 전제로 기업회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경영에 대한 공정책임이 사회복지법인 경영자의 수완이나 경영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3) 시사점우리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비슷하고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시장화 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① 복지서비스에서의 시장 매커니즘의 부분적 도입은, 모든 것을 공적부문이 담당하는 경우에 비해 공급주체의 다양화 및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효율화라 도모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서비스의 질을 충분히 관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윤이 높은 상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②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의식의 저하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음으로 미연에 방지해야한다.③ 시장경쟁 원리에 모든 것은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서비스를 감시하고 지도와 규제를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즉, 서비스 기준의 설정, 서비스 질의 평가·감시체제 확립, 사업자 정보의 제공, 불복심사·분쟁처리 등 이용자의 권리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제도의 정비 및 법제화 등에서 공적기관의 역할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된다.2. 지역사회복지 내의 복지시장화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복지 내에서 복지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여러분야에서 바우처제도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내에서도 복지의 시장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서비스사업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1)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현재 복지의 시장화로 등장탈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의 발굴과 개발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자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수요자 주도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단순 복지제공이 아니라 고용기여도가 높은 핵심 내수 사업으로써 복지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구매력을 일부 보전하여 잠재된 수요를 현실의 직접 구매자로 전환한다. 그리고 영리기업, 지방대학 등 능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를 육성하여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둘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장형성형, 신규사업 개발형 사회서비스로서 보건복지영역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능동적 복지모델의 실천 동력이다.(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영향첫째, 서비스 수요자의 책임성 및 권리 의식을 증대시켰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복지공급방식은 공급자 주도형으로 수요자의 선택권보다는 공급기관의 선택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은 공급기관의 활용여부에 따라 수요자의 권리를 증대시킴은 무론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책임성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수용에 대한 대응 및 반응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복지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셋째, 복지제공방식의 변화로 지역복지 공급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영역의 확대와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지역복지의 공급기관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지수요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일자다.

사회과학| 2011.10.27| 10페이지| 1,000원| 조회(167)

문제점, 지역사회복지,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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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상문 - 리틀미스선샤인, 좋지아니한家-

강의명‘건강한 가족’이란?(리틀미스선샤인, 좋지아니한家 를 보고...)학과교수명학번제출일이름‘Little Miss Sunshine’ 과 ‘좋지 아니한家’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다른 나라의 영화이지만, 가족에 대한 공통점을 보여주었고 또한 나의 마음속에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영화였다. 그렇게 때문에 하나의 영화가 아닌 두 영화를 보면서 내가 느낀점과 또한 이 영화들을 통해 느낀 가족에 대해 정의해 보고자 한다.먼저 ‘Little Miss Sunshine’은 미국의 영화로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특이한 가족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 가족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다 실패자 일지도 모른다. 책을 찰고 있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남편, 그리고 남편을 경멸하는 아내, 헤로인 복용으로 양로원에서 쫓겨난 할아버지, 전투조종사가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겠다며 종이에 글을 적어 의사전달을 하는 아들, 자살시도 후 병원에 입원했던 외삼촌, 그리고 예쁘게 생기지도 않고 통통한 딸...그러나 이 가족은 예쁘게 생기지도 않고 통통한 딸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게 해주고 싶지 않아 딸을 위해 가족 모두가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그 여행길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꿈이 좌절되는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헤쳐 나가고, 또한 마지막까지 딸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딸을 보호하기 위해 대회장에 나가 춤을 추는 등 서로 사랑하고 믿고 위해주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나...’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만큼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가족은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어 보였고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영화의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 아 정말 저런게 진짜 가족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화목해 보이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가족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진 끈이 있었고, 또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사랑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말 중요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탄생된 믿음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좋지아니한家 ’는 역시 남들이 보기에는 건강한 모습의 가족이 아닌 가족의 모습을 그려낸 우리나라의 영화이다. 영화 초반부에는 가족 구성원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어 보였고, 가족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화 안에서 아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은 서로 위해주고 보듬어 주는 그러한 따뜻한 모습 대신 서로 경멸하고 외면하는 등 의 모습을 보여준다.그러나 이러한 가족도 역시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다수에게 몰리는 상황이 되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치게 된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서로가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아무리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이고 경멸하고 무시하였지만, 가족의 안에는 끊을 수 없는 끈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였다.‘가족이란?’ 무엇일까? TV속에 나오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햇빛 드는 창가에 앉아 책을 보는 아빠와 그 옆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거실로 가져오는 엄마의 모습... 그것이 TV에서 보여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일 것이다.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족이라는 것은 꼭 행복한 모습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공간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받는 경우도 많고, 또한 서로가 미워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요즘 ‘건강한 가족’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것은 ‘과연 우리 가족은 건강한 가족일까?’라는 것이었다. 예전에 내 머릿속에 자리 잡았던 ‘건강한 가족’이라는 모습은 TV에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이상적인 화목한 모습의 가족이었기에 항상 그러한 물음에는 'NO'라는 결론이 나오곤 했다.그러나 이 두 편의 영화를 보고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게되었다. 가족이란 것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빛을 발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이 두 영화에서 나오는 가족은 건강하지 못해 보이고 심지어는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족의 모습 속에는 가족이라는 끈이 존재하였고, 무엇보다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과 믿음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다. 아무이유 없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믿는 모습....... 그것을 통해 힘을 얻고 역경을 헤쳐 나가는 모습....... 아마도 ‘건강한 가족’이라는 것은 항상 화목하고 항상 행복한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역경의 상황 속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발휘하여 서로 똘똘 뭉치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이 두 가족의 모습이 조금은 이상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족의 모습들도 그 가족들과 조금씩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사랑이 넘쳐나고 항상 행복이 넘쳐나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그렇지만, 가족이 소중한 것이고 가족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된 끈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복지와 사회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가족복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아무리 개개인을 care하더라도 그 개인이 가장 의지하고 보호받고 싶어 하는 가족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바탕이 된 care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개인은 또 다시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라도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가족복지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어 그냥 즐기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이 영화들을 통해 또다시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회의 가족들과 그 가족 구성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어떤 상황과 역경이 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가족이라는 사랑과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사가 될 것을 다짐하고, 해체되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서로의 사랑과 믿음을 느끼고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사회복지사가 될 것을 다짐한다.대학 강사인 가장 리차드는 본인의 절대무패 9단계 이론을 팔려고 엄청나게 시도하고 있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남편이다. 이런 남편을 경멸하는 엄마 쉐릴은 이주 째 닭 날개 튀김을 저녁으로 내놓고 있어 할아버지의 화를 사고 있다. 헤로인 복용으로 최근에 양로원에서 쫓겨난 할아버지는 15살 손자에게 섹스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전투 조종사가 될 때까지 가족과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아들 드웨인은 9개월째 자신의 의사를 노트에 적어 전달한다. 이 콩가루 집안에 얹혀살게 된 외삼촌 프랭크는 게이 애인한테 차인 후에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방금 퇴원한 프로스트 석학이다. 마지막으로 7살짜리 막내딸 올리브는 또래 아이보다 통통한 몸매지만 유난히 미인대회에 집착하며 분주하다.그러던 어느 날, 올리브에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리는 쟁쟁한 어린이 미인 대회인 '미스 리틀 선샤인' 대회 출전의 기회가 찾아온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이지만, 다 함께 가야한다는 엄마의 선택에 의해 다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리하여 딸아이의 소원을 위해 온 가족이 낡은 고물 버스를 타고 1박2일 동안의 무모한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가는 길에 아빠의 사업인 책판매가 실패로 돌아가고, 그로인해 엄마와 아빠의 갈등은 커져만 간다. 그러던 도중 차까지 고장이 나 가족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간신히 차를 밀면서 다시금 목적지를 향하던 도중 드웨인은 자신이 색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색약일 경우에는 전투조종사가 될 수 없다는 말에 좌절한다. 이렇게 좌절한 드웨인을 올리브가 위로하고 다시금 여행길에 오른다. 도착지에 도착하기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난 가족은 할아버지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할아버지 시신을 차에 싣고 다시 도착지로 향한다.

독후감/창작| 2010.06.16| 4페이지| 1,000원| 조회(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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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분석 >>2007년 4월 2일 국회 본 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법은 4월 13일 정부로 이송되었고,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의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1) 첫째,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는 것이다.2) 둘째,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3) 셋째, 이 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또한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는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즉, 노인 장기요양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며,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것에서 이법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2. 입법배경 및 도입과정1) 입법배경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그 가정의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노인장기요양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간병·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위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발표- 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02.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포함-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02. 10)」과 「참여복지5개년계획(’04. 1)」에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계획 발표? 「노인요양보장제도」시행 준비체계 구축-「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 기획단(‘03.3～’04.2)」및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04.3～’05.2)」운영*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제도화 추진- 당?정 협의(‘05. 5)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 확정-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 제도 시행여건을 감안, 시행시기를 ‘07년→’08년으로 탄력 조정?「노인수발보험법안」 입법 추진- ‘05. 9. 15. 법안 공청회 개최- ‘05. 9. 30～10. 10. 관계부처 협의- ‘05. 10. 19～11. 8. 입법예고- ‘05. 11. 16, 1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05. 12. 11～‘06. 1. 31 법제처 법안 심사- ‘06. 2. 2. 차관회의- ‘06. 2. 7. 국무회의 통과? 「노인장기요양법안」 입법 추진- ‘06. 9.15 장기요양보험법 의안 제안-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 ‘07. 4. 13 정부로 이송- ‘07. 4. 17 국무회의 의결- ‘07. 4. 27 공포- ‘08. 7.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예정3. 주요내용1)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 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2)급여의 종류(1) 재가급여-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으로부터 식사도움, 화장실도움, 세면, 목욕, 말 벗, 외출동행, 간호서비스 등을 받으며, 집안 청소 등 일상 가사지원서비스도 받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②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③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④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 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이다.⑤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 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⑥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 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다.(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전문병원은 제외)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3)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①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②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③ 요양병원간병비: 공단이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잔병비로 지급 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이다.3)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본인부담으로 구성된다(1) 장기요양보험료- 보험료 납부자: 건강보험 납부자와 통일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하고, 징수루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게로 관리한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국가지원-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 부담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한다.(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3) 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본인이 부담한다.-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각각1/2로 경감한다. (시설:10%, 재가7.5%)4) 관련기구(1)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은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 장기요양 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께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된다.(2) 관리운영기관-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은 공단으로 한다.- 업무: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2. 장기요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5.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제공6.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7.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8.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9.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10.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11. 노인성질환예방사업12.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13.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등급판정 위원회의 구성: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자들로 구성된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3. 시?군?구 소속 공무원4. 그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4. 다른 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국가제도 명재원급여대상본인부담별도 제도독일수발보험보험료100%현금+현물전 국민없음일본개호보험보험료45%+조세45%+본인부담10%현물40세 이상건당 비용의 10%네덜란드AWBZ(건강보험)보험료+조세현물전 국민소득에 따른 일부부담오스트리아장기요양수당조세현금+현물전 국민시설요양 일부별도 제도 없음영국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조세현물+현금전 국민지불능력에 따른 부담스웨덴Public Long Term Care조세현물전 국민일부 있음캐나다주별 프로그램조세현물전 국민지불능력에 따른 부담호주시설 및 재가서비스조세현물+현금전 국민지불능력에 따른 부담미국메디케어&메디케이드사회보장비&조세현물장애인+노인+저소득자초과이용에 대한 부담5.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시설과 인프라 미비.- 이 문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06년 말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요양시설 수요 대비 충족률은 66% 수준이며, ‘08년 까지 100% 확충계획이라고 하였다.2) 지역별 시설 배치 불균형현상 .-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자체 의지 부족,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소극적 시설 확충 및 이에 따른 지.

사회과학| 2010.06.16| 7페이지| 1,500원| 조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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