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사유재산이다 독후감

소개

김정호의 `땅은 사유재산이다` 독후감입니다.
4장분량의 본문 내용 요약과 2장분량의 나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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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문내용 요약

2. 나의 의견

본문내용

한국의 정부는 토지에 대한 사적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토지공개념’의 이론을 기반으로 토지를 공공재로 취급하여, 그린벨트나 도시계획시설인 각종 보호구역과 국립공원, 개인 소유이지만 국가에서 사용하는 군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명목 하에 토지를 이용하여 토지 원 소유자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국가 하에 이뤄지는 공영개발은 원래의 토지 소유자가 수혜자가 아닌 이상한 구조를 가진다. 토지에 있어서의 사적 재산권 보호는 궁극적으로 공익으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다양한 폐해가 발생한다.
사유재산권이란 어떤 재산의 소유자가 이것의 배타적 사용권, 수익권 그리고 처분권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유재산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며, 개인에 의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공유재산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부재로 인해 폐해가 발생한다. 공유재산에서 개인의 이익이 추구되면, 결과적으로 재산이 고갈되거나 황폐한 되는 이른바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한다.
토지는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닌,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 질 때에 가치를 부여 받는다. 사유재산은 희소성을 가질 때에 높은 가치가 부여된다. 희소성은 사람들의 재화에 대한 요구의 정도와 재화의 부존량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희소성의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사적 이익 추구를 허용해 주는 경우에 효용이 극대화 될 수 있다.
존 로크는 사유재산을 옹호했으나, 그의 논리에는 오류가 있다. 그는 사물의 가치를 노동의 산물이라 주장하지만, 사물의 가치는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가 아닌 필요에 의해 결정된다. 로크는 선점의 원칙을 주장했지만, 이것은 낭비적 비용을 유발하며 불합리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최초의 토지가 공유여야 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참고자료

· 땅은 사유재산이다ㅣ김정호 지음ㅣ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