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공공재인가? 사유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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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는 공공재인가? 사유재인가?
먼저 공공재와 사유재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자.
공공재란 사전적 의미로 정부재정에 의하여 공급되어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이다. 이에 반해 사유재는 개인이 전면적으로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 단어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정부라는 개념 자체가 수많은 개인들을 대표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결국 정부의 근본 바탕은 개인이며 그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토지는 사유재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정당하고 올바르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만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토지가 사유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토지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는 때에는 누구의 주인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먼 옛날 농경생활의 시작으로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 전에 토지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다. 하지만 남들보다 먼저 토지를 개간하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면 그 사람은 그 토지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용하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사실이다.
토지가 특수한 재화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개인이 자유로운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토지 거래를 막는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 경제의 파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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