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사회의 특징

소개

일본에 존재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분석입니다. 즉, 일본의 시민사회 특징과 구조

무엇이 문제점인지에 대한 분석을 유명한 논문을 토대로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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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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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김장권의 “일본 시민사회의 구조”와 “국가개혁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미애의 “글로벌화와 일본의 시민사회”는 일본의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이다. 분석의 틀로 김장권의 “일본 시민사회의 구조”에서는 국가-시장-공동체의 상호관련 구조를 중심으로, 메이지 시대와 패전 후 시대의 시민사회를 분석하고 있다. “국가개혁과 시민사회”에서 김장권은 메이지 유신기와 민주화 개혁기의 국가를 주체로 한 개혁과 1990년대 시민사회를 주축으로 한 개혁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한다. 정미애의 “글로벌화와 일본의 시민사회”의 분석틀은NPO/NGO를 일본의 시민사회조직으로 규정하고 NPO/NGO를 중심으로 이들의 발전배경과 특징을 분석한다.
상기 논문들이 일본의 시민사회의 특징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인 반면, 어수영의 “도시화와 정치참여”에서는 일본의 도시화와 이에 따른 시민들의 정치참여율의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의 틀로 저자는 일본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으로 분류하고, 각 지역들의 정치참여율이 4개의 정치참여 방법들을 통해, 즉 정보추구형, 항의형, 선거유세, 투표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며, 각각의 결과들을 상반된 두 모형인 탈공동체 모형과 근대화 모형에 대입시킨다.
본 Paper에서는 상기 논문들의 주요 주장을 점검하여 각 저자들이 주장하는 일본 시민사회의 특징을 파악한 후,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겠다. 어수영의 “도시화와 정치참여”는 도시화에 따른 정치참여를 논점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논외 시킨다.
먼저, 김장권의 “일본 시민사회의 구조: 1868-1999”에서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는 메이지 시대의 공동체 정책과 시장정책은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상충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김장권의 “일본 시민사회의 구조: 1868-1999”에 따르면, 메이지 시대부터 패전까지 일본은 국가를 위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유기체적 국가관(가족국가)’과 생산력 증진을 위한 자본주의적 시장정책을 실시했다. 즉, 메이지 국가는 시장과 공동체를 동시에 국가적 목표에 맞추어 조작해 나갔다. 그러나, 국가가 창출한 시장과 공동체간에 대립과 모순이 생겨났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침투에 따라 물질주의적 풍조의 확산, 실리주의 추구에 따른 극단적 개인주의, 민본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의 고양이 유기체적 국가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일본을 와해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일본 시민사회의 구조 1868-1999: 국가-시장-공동체의 상호관련 구조에 대한 거시 역사적 조망”, 김장권
· “국가개혁과 시민사회”, 김장권
· “글로벌화와 일본의 시민사회”, 정미애
· “도시화와 정치참여-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