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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대응전략

연평도 사건 이후 한국의 대응전략올해 3월 천안함 사건으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순직한 데 이어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기습으로 해병대원과 민간인 4명이 또다시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6.25 이후 60년만의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북한이 연평도 도발 등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다양하다. 우선 권력 승계의 안정적 이행이다.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는 권력 승계에서 내부의 불만을 억제하려고 북한은 남한을 외부의 적으로 삼아 위협을 조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단합을 조성하고 군부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위협전술을 통해 남한 국민에게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남남갈등을 일으켜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전환시키려는 것이다.국내에서는 지속적인 도발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북한의 도발 시 수십배, 수백배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줘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국내 여론을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교전규칙을 공격적으로 수정해 국가안보를 강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하지만 기존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이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와 맞물리며 한국 외교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이 당면한 안보 위기를 한국 정부의 전략 증강이나 호전적인 군사전략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장기적으로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의 성공 여부는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억제하는 전략 속에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한국 정부도 이와 같은 인식으로 방위력 측면의 재점검과 동시에 각종 외교적 노력을 쏟고 있다. 예를 들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사태 당일 주한 일본.중국.러시아 대사를 잇따라 만나 상황을 설명한 뒤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1∼2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협의해 이번 사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무엇보다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은 과거 냉전시대의 외교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실주의자들의 논지처럼, 경제 등 기타 국가이익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나고 안보 이익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본 사건 이후, 다음과 같은 한국정부의 움직임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다.첫째, 한미 FTA 협상은 무역 협상이 아니라 정치 협상이었다. 한·미 FTA로 무역거래가 늘고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많아지면 결국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FTA가 한·미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1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시의 입장을 급격히 바꾸어 FTA 협상을 타결시켰다. 지난달만 해도 미국이 들고 온 3~4년의 자동차 관세 철폐 유예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한국 정부가 지난주에 급격히 태도를 바꿔 미국이 제시한 5년 관세 유예안을 수용한 것은 연평도 포격 사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둘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즉, 동맹 중시 외교를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일본과는 독도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양국간 갈등이 존재하는 반면 오히려 중국과 2009년 기준 1,410억불에 달하는 무역(대중국 수출은 493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8% 차지)을 행하는 등 밀월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안보의 문제가 제기되자 한미일 동맹 대 북중 동맹의 대립관계가 다시 형성된 것이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나서진 않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6자회담 재개를 5시간 만에 중국 정부 입장으로 공식 발표한 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무력 대응에 반대하며 무력 행사가 있을 시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중국의 태도에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12월 6일 미국 워싱턴 회담 시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데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위와 같이, 안보 이익을 중시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동맹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적 외교가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연평도 사건에 대한 국내 여론이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이러한 행태가 계속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냉전적 국제 질서가 여전히 존재하는 동아시아에,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이상주의의 렌즈로만 국제정세를 바라보고 대처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이며, 위기 시 국가들은 현실주의적 행태를 보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1950년 한국전쟁 이후 6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안보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평도 포격은 한반도가 아직 휴전국가임을 상기시켜준 사건이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정부대로 내부적으로는 국방력 강화를, 외부적으로는 관련국들의 외교적 지지를 얻어내는 데 힘써야 하며, 국민들은 한반도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참 고 문 헌공감코리아 홈페이지.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685807&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검색일: 2010년 12월 10일).연합뉴스. “연평도 외교전략 어떻게 짜야하나,” 2010년 12월 5일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02716 (검색일: 2010년 12월 10일).조윤영.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외교안보.” 서울신문 2010년 11월 29일자 칼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0 (검색일: 2010년 12월 10일).조화순. “연평도 포격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 서울신문 2010년 12월 6일자 칼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 (검색일: 2010년 12월 10일).The Wall Street Journal. “Obama's Global Trade Gambit.” December 7, 2010.http://online.wsj.com/article/SB*************8703*************50277943020.html?mod=WSJ_hp_us_mostpop_read (검색일: 2010년 12월 10일). PAGE * MERGEFORMAT 1

사회과학| 2010.12.20| 3페이지| 1,500원| 조회(414)

천안함, 보고서, 국제관계, 남북관계, 외교정책, 북핵문제, 김정은, 자유보고서,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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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이론 설명

외교정책 이론외교정책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교차점에 위치한 것으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 다만, 외교정책은 국제정치와 달리 국익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국제정치에 비해 설명의 초점이 국가내부에 있다. 외교정책 이론은 이러한 외교정책이 결정된 중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려는 이론으로, 외교정책 결정요인을 찾고자 한다.많은 학자들이 외교정책 결정 요인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결정 변수를 분석단위에 따라 몇 개의 묶음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글에는 간단히, 국제 체제, 국가, 개인의 세 레벨로 나누어 외교정책 이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첫째, 국제 체제 수준에서 외교정책의 주요 결정 요인을 찾고자 하는 외교정책 이론들은, 국제적 환경, 국제 체제의 극화 정도, 즉, 힘의 균형 정도 등이 외교정책 결정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이들 중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는 외부 자극에 단일하게 반응하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가정하고, 외교정책은 국제체제가 갖는 힘의 배분에 따라 조건 지워진다고 본다. Kenneth Waltz와 같은 신현실주의자들은 단극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 등과 같은 힘의 분배 유형 중, 양극체제 일 때가 가장 안전하므로 양극체제의 유지를 위해, 즉, 힘의 배분 상태의 균형을 위해 국가들은 동맹정책을 택한다고 보았다. 이들에 의하면, 국가의 외교정책이 국제체제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제체제에는 국내체제와 달리 중앙의 정부가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실주의 입장과 가장 유사한 외교정책 결정 모형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따르면 국가는 주어진 정책 환경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고 상황을 명확히 정리 한 후, 모든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대안과 선택지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안을 선택한다고 본다.한편, 자유주의자들 역시 국제체제 수준에서 외교정책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들은, 경제적 상호의존 형태로 부의 배분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국가들은 비폭력적인 외교정책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국가들끼리는 상호의존 정도가 높아지므로 서로 협력적인 외교정책을 취하게 된다고 보았다.둘째, 국가 수준에서 외교정책의 결정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국가의 지리적 크기, 군사력 경제력 등의 국가 능력, 종교, 이념 등의 국가 성격에 따라 외교정책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기도 하며, 지도자 개인 판단에 의해 정책이 수행되곤 하는 권위주의 정부냐 외교정책에의 참여 행위자 수가 많은 민주주의 정부냐에 따른 정부 유형에 따라서 외교정책이 달라진다고 본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외교 정책 결정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언론, 여론, 이익단체 등이 변수가 된다고 보기도 한다. 이렇게, 국가의 성격에 따라 외교정책을 설명하려는 것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민주평화론이 있다.무엇보다 이 수준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 집단 수준에서 다양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Janis Irving 등이 주장하는 집단사고 혹은 조직행동이론이 그 중 하나이다. 이들은 국가가 하나의 단일행위자로 행동하기 보다는 여러 조직들의 연합체로서 행동하며, 주로 표준행동절차(SOP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에 따라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Janis Irving은 집단사고 시 판단 기준은 변하고 낮아지며 그들의 외교정책 결과물이 집단 자체와 집단 구성원을 잘 고려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결국 의사결정과정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고 보았다.같은 레벨 수준에서 Graham Alison은 쿠바 미사일 위기시 미국의 정책결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외교정책은 합리적 선택이나 조직의 표준행동절차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고 관료들의 정치적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와 권한을 가진 여러 조직과 관료들이 서로 타협하고, 갈등하고, 혼란을 일으킨 결과로서 외교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한편,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해 초점을 맞춘 연구도 존재한다. 바로 Robert Putnam의 양면게임(two-level game)이 그러하다. 그에 따르면, 한 국가의 외교정책 추진자는 상대국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상대국 의회와 국민 여론의 동향을 살펴야만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외교정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이때, 자국민과 의회의 찬성과 비준을 얻을 수 있는 외교정책 혹은 협상의 내용을 의미하는 윈셋(winset)이 중요 개념으로 작용하며, 외교정책 입안자들은 자국의 윈셋 범위를 줄이고 타국의 윈셋 범위는 넓히려 한다.셋째, 정책결정자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 레벨의 분석이 있다. 이 수준에서는 생물학적 특성, 신체적 건강, 개인의 성격, 교육 환경, 성장배경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 외교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다.이 레벨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Robert Jervis의 인식(perception)과 오인(misperception)이라는 인지적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는 상대 국가의 동기, 목적, 그리고 그 국가가 직면한 상황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적의를 과대평가하기 쉽다. 이러한 정책결정자의 인지적 변수는 위기상황과 같이 정책결정자가 긴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위와 같은 세 분석 수준에서의 외교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은 경우에 따라 상당한 유용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결정적일 수 없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국제 체제 분석수준에서의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은, 우선, 이들은 국내적 상황은 블랙박스 속에 남겨 놓은 채 국제적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제 이러한 설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또한 이들은 합리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결정에서는 합리적인 않은 결정도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가정처럼 모든 대안과 선택지를 살펴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과정에서는 왜곡되고,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반대로, 국가-사회 수준에서의 설명과 정책결정자 개인 수준에서의 설명은 국제 환경이라는 상황적 변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한계로 지적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교정책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 둘을 동시에 보아야 하는 것이며, 실제로 국제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외교정책 결정을 하는 국가는 없다.요약하자면, 외교정책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변수에 의해 국가가 그러한 외교 정책을 결정하였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외교정책 결정에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논의이다. 하지만, 살펴보았듯이, 절대적으로 어느 하나의 요인이 외교정책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이 다르긴 하겠지만, 한 국가의 특정 외교정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석 수준에 대한 고려가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AGE * MERGEFORMAT 1

사회과학| 2010.12.20| 2페이지| 1,000원| 조회(334)

자유주의, 국제정치, 국제관계, 현실주의, 외교정책, 정치외교, 민주평화론,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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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1. 서론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우리영토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심각한 도발행위이다. 6.25전쟁 이후 사상 처음으로 민간지역까지 포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거의 어떤 도발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이다.천안함의 아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벌어진 이번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의 경색은 불기피한 일이 되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문제까지 겹쳐 한국의 안보 불안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상기와 같은 상황속에서 본고는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외교적 대응전략을 살펴보겠다.2. 한국의 외교적 대응1) 국제사회의 지지 필요성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관련국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사태 당일 주한 일본, 중국, 러시아대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한 뒤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1∼2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정부는 또 미국, 영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협의해 이번 사태를 안보리에 회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이와 같은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안함사건 발생 이후 중국의 입장에 의해 가시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이번 연평도 도발에서도 중국의 입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게서 지지를 얻어 중국과 북한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2) 동북아시아 4강 외교 집중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의 여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산 4강 외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안함 사건 때 북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조치가 당초 목적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었다.중국은 이번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천안함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한 반응이다. 이는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구체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평도 폭격과 관련,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며 남북 사이에서 어느 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연평도 폭격은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던 천안함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북한도 이미 공식적으로 폭격을 시인했고 민간이 2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이에 러시아도 이례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움직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4강 외교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 당시 미·일·중·러 4강 외교를 축으로 북한을 국제적으로 압박, 제재하는 국제외교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에 발목이 잡혀 당초 기대했던 성과는 얻어내지 못했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과 독일 등에 대해 중국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안보리의장국의 공조를 통해 ‘중국 압박’을 만들어 야 할 것이다.3) 북의 태도 변화 이후 6자회담 전개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금은 6자회담을 할 때가 아니며 중국은 북한에 도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도발, 핵 프로그램 추진 등 모든 도발적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는 메시지를 북한에 분명히 전하는데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는 과거 북한이 대화에 나왔다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태도를 되풀이해 왔으며 이제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하면, 국제사회가 도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보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미국의 대응이다. 한국도 이와 같은 인식을 고려하여 6자회담을 연평도 도발의 해결책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후 중국이 제안한 6자 긴급회동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즉, 보상을 위한 협상이나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0.12.10| 3페이지| 1,000원| 조회(201)

안보, 국제정치, 국제관계, 남북관계, 외교정책, 국제문제, 동북아시아, 6자회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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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성거제도와 정치변화 특징

일본 정치론상기 논문들은 일본 선거제도의 변화에서 나타난 의미와 특징들에 대해 분석했다. 양기호의 “일본 중의원 소선거구제 비판에 관한 고찰- ‘96년 총선과 신선거제도 비판논의를 중심으로.”에서는 1996년 제41회 중의원 총선거에 도입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 대해 비판했다. 이현출의 “일본 55년체제 이후의 투표형태- 이념균열에서 지역균열로의 전환”에서는 55년체제하의 투표행태는 보수-혁신의 대립 즉, 이념의 균열이었으나 선거제도 변경 이후에는 여촌야도 즉, 지역균열의 투표행태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고선규의 “일본의 정치개혁과 선거정치의 변화”에서는 1996년과 2000년에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 도입 후 실시된 중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선거정치의 변화를 분석했다. 동 저자의 “1990년대 일본 유권자의 투표형태 분석”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적 변화와 유동성 증가에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식과 투표행태 변화가 정치현상의 저변에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동 저자의 “일본 정당의 온라인화와 인터넷 선거운동”에서는 일본 정당의 온라인화 과정을 통하여 온라인화의 목적과 각 정당별 특성에 따른 정당 온라인화와 인터넷 선거운동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이이범의 “2003년 일본 총선결과 분석과 일본 정당시스템의 변화”에서 2003년 제43회 중의원선거 결과와 일본 정당시스템에서 2대 정당제의 정립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동 저자의 “일본의 참의원선거와 수상의 역할”에서는 2004년과 2007년 참의원선거 결과를 분석한 후, 참의원선거가 자민당 수상과 내각의 실적에 대한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본 보고서는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의 한계를 상기 논문들의 논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신선거제도의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한계점을 파악한 후, 일본은 어떠한 정치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일본의 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일본 정당시스템 그리고 유권자들의 의식 등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선거와 관련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과잉대표와 중복입후보에 대한 문제제기이다.양기호는 소선거구제가 대정당에게 유리하고 소수정당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96년 총선 선거제도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장했다. 또한 중복입후보에 대해서 양기호는 소선거구에서 법정 득표율인 유효투표 10분지 1에도 못 미치는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부활하는 경우를 제시하며 비판했다.둘째, 비례대표구가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양당제로의 경향을 방해한다.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일본 정당 시스템에서의 양당제 정착이다. 그러나 고선규에 따르면, 1996년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가 실시된 선거의 유효정당 수 변동을 분석한 결과, 과거 중선거구제도로 실시된 선거에 비해 정당 수가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고선규: P.82) 또한 2000년 선거에서도 유효정당수가 증가 했는데 이는 비례대표구 정당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고선규는 신선거제도에서 정당 수가 증가 했으며 이는 신선거제도 도입의 목적인 양당제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셋째, 낮은 투표율과 의도적인 기권이 증가했다.고선규에 의하면, 55년체제의 한 축을 형성해 오던 사회당의 분열이 사회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게 지지정당의 상실을 야기시킨 점, 선거구가 소선거구로 변화함에 따라 지지후보가 타 선거구로 이동하게 된 점, 그리고 소선거구 이행에 따라 유력의원이 존재하는 선거구의 경우, 선거전에 당선이 거의 결정되어 투표참가 의욕을 저하 시킨다는 점등을 통해 낮은 투표율의 원인을 주장했다. 또한 물리적인 이유로 기권한 사람보다 의도적인 이유 즉, ‘정책적 차이가 없어서’, ‘투표해도 정치가 변하지 않으므로’, ‘적당한 후보자가 없어서’ 등의 이유로 기권한 유권자가 많아졌다고 설문조사를 인용해 주장했다. (고선규: PP.77-78)넷째, 선거운동의 미비한 변화이다.고선규는 선거제도 개혁이 돈이 많이 드는 후보자 개인중심의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정당이 내세운 정책중심의 선거운동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자는 신선거제도 도입 이후에도 선거운동에 있어서 지역밀착형, 개인 후원회 중심의 선거가 유지되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1) 중앙정치에서 각 정당간에 정책적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신선거제도 도입 후, 선거구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후원회도 분리되었고 자민당 후보자는 기존의 지지기반이 포함된 선거구에 출마 한다는 점. 3)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자민당의원 지지기반이 보존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다섯째, 유효득표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비율의 편차가 민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선규는 1996년과 2000년 중의원선거 득표율과 의석율간 불균형 비례성을 분석한 결과, 소선거구로 인해 대정당이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불균형 비례성 지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즉, 신선거제도의 도입은 대정당에 커다란 이점을 주고 있으나 군소정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했다.이상과 같이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는 그 도입의 목적과는 다르게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즉, 일본 정당 시스템의 양당제 추구와 이에 따른 정권교체가 용이한 시스템, 그리고 선거비용이 적은 선거운동 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한 신선거제도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어 군소정당들의 진출을 어렵게 했다. 또한, 선거운동에 있어서 거대정당들이 선거구 후원회를 기반으로 하여 선거운동을 이행함으로 군소정당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이 나타났다.그러나 여기서 고찰해봐야 할 점이 있다. ‘일본이 실제로 양당제 확립을 목표로 했더라면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굳이 활용할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것이다. 일본이 만일 정당 시스템의 양당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였더라면, 이는 소선거구제 선거제도를 활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가 일당우위체제의 확립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 즉, 자민당-민주당 거대 두 정당의 탄탄한 기반을 통해 양당제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이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선거제도 변화의 목표였다면 비례대표제를 활용했을 것이다.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군소정당의 의석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채택했다. 이는 일본의 지향하는 점이 양당제의 성향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군소정당들이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석확보를 함으로서 두 거대정당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 일본이 생각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가 아니었는가 라는 문제제기를 해본다.“일본 중의원 소선거구제 비판에 관한 고찰- ‘96년 총선과 신선거제도 비판논의를 중심으로.”, 양기호“일본 55년체제 이후의 투표형태- 이념균열에서 지역균열로의 전환”, 이현출“일본의 정치개혁과 선거정치의 변화”, 고선규“1990년대 일본 유권자의 투표형태 분석”, 고선규“일본 정당의 온라인화와 인터넷 선거운동”, 고선규“2003년 일본 총선결과 분석과 일본 정당시스템의 변화”, 이이범“일본의 참의원선거와 수상의 역할”, 이이범

사회과학| 2010.06.14| 3페이지| 1,000원| 조회(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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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후복구와 경제성장

일본 정치론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위 6개의 논문은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이다. 각 논문들은 전후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분석한다. 각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진창수의 “전후 일본의 국가-기업관계의 다양성”에서는 돗지 라인 이후 요시다 수뇌부와 통산성과의 권력 투쟁 속에서 생겨난 관료와 기업간의 협조관계가 산업별로 다양한 조정구조를 형성하게 만들었고, 이때 형성된 조정구조가 전후 일본의 국가와 기업간의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김성철의 “일본 국가네트워크의 구조와 기능”에서는 일본 국가네트워크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본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중 신일본제철회사 가마이시제철소의 폐지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폐지과정 즉, 산업조정의 정부-기업 관계에서 국가네트워크의 구조와 기능이 나타나며 합리화계획, 고용정책 및 지역정책에 있어 정부와 기업간의 분업적 협동을 통한 일본적 네트워크의 특징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김진기의 “일본방위산업정책에 있어서 경단련의 이익표출”에서는 1950년대 초반 미국의 MSA원조를 계기로 한 일본재계의 방위산업육성노력과 1970년대 초반 제4차 방위력 정비계획입안이라는 두 경우를 대비시켜 일본재계의 대표단체인 경단련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김진기의 의하면, 1950년대와 1970년대 일본방위산업정책을 결정하는 변수들은 계획수립의 체계성과 기간, 계획수립단계에서 나타난 중간조직의 활성화, 그리고 방위정책에 참여하는 결정행위자의 다양화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단련은 계획의 체계화 및 장기화, 중간조직의 활성화, 행위자의 다양화를 관철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방위산업정책결정 과정에서 경단련이 주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이종윤-김성철의 “일본의 고도성장 추진과 산업정책”에서는 일본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시킨 원인으로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또한 저자는 일본의 정책당국이 민간기업의 투자활동에 직접 간여함으로써 정부의 목표대로 기업활동을 유도하였다는 점이 구미선진국과의 차이점이라고 지적한다.배성동의 “자민당 초기 경제개발의 정치적 함의”에서는 일본이 1955년 이후 경제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진 배경에는 자유민주당의 발족과 함께 이루어진 정치적 안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일본이 경제발전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한 정당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에서는 경제발전의 배경으로서 일당지배에 의한 정치적 안정을 주장하고 있다.이숙종의 “일본의 산업정책수단”에서는 전후 일본 산업정책의 목표와 수단에 변화가 있었음을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으로,1) 산업정책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해 적극적 성격에서 소극적 성격으로 전환.2) 산업발전 정책은 첨단기술 분야에 국한되었고, 쇠퇴산업의 조정정책이 주요 산업정책으로 등장.3) 전후 폐쇄경제 아래 가능하였던 통제적 정책수단들이 사라졌으며, 세제지원이나 재정투융자와 같은 집중 배분적 지원의 중요성 감소.4) 산업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변화와 함께 산업행정도 자유경쟁 원리를 쫓는 업계의 자발적 협조가 더욱 중요한 행정지도의 형태를 취하게 됨.5) 통산성의 역할도 권위적인 지도적 역할에서 정보제공과 비전제시의 간접적 후원자의 역할로 변화.6) 개방화와 국제화된 경제환경 아래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적 산업정책은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경제 외교정책에 의해 제한.이상과 같이 저자는 일본의 산업정책의 상대적 중요성의 폭과 깊이가 줄었더라도, 일본 정부가 필요에 따라 산업정책을 통해 민간경제에 개입할 권위와 정당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위의 6개의 논문을 통해 전후 일본경제에 영향을 미친 특징들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오늘날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불려지는 일본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과 현재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 각 저자들이 주장하는 전후 일본경제의 특징을 정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위의 6개의 논문을 통해서 설명되는 전후 일본경제성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전후 일본경제의 특징은 관료, 정당, 기업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환경이다.진창수의 “전후 일본의 국가-기업관계의 다양성”에서 일본의 경제성장을 분석함에 있어서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적인 논의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정책대립을 둘러싸고 한 Actor가 다른 Actor를 굴복시키는 상황은 일어나지만, Actor간에 항상 대립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다. 저자는 일본의 전후 산업정책을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으로 보지 않고, 정책 Actor(기업, 관료, 정치가)가 스스로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상호 조정과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간의 정책과정은 이들 Actor간의 네트워크에 관한 설명이 없이는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김성철의 “일본국가네트워크의 구조와 기능”도 역시 일본국가네트워크의 특징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철에 따르면, 일본국가네트워크는1) 구조기능적으로 국가정부를 중심으로 심의회와 산업협회의 광범위한 정책네트워크를 보유. 2) 동시에 다양한 미시-거시적 정보루프를 통해서 기업간 경쟁과 협동조정이 원활이 이루어짐. 3) 분업화되고 유동적인 구조와 진화적 적응력을 지닌 유기체적 정치경제체계라고 주장.이상과 같이 일본국가네트워크를 분석하며, 이를 일본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둘째, 전후 일본경제의 특징은 방위산업정책에 있어서 경당련의 이익표출이다.김진기의 “일본방위산업정책에 있어서 경단련의 이익표출”은 1970년대의 일본 방위산업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경단련의 활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전후 일본경제성장의 특징으로 주장한다. 김진기에 따르면,1) 1970년대의 경단련의 이익표출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방위생산위원회 산하에 방위산업연구회, 시장대책위원회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이러한 단체에 업계관계자는 물론 정부와 정치인까지 참여시켜 활발한 의견개진을 추구.2) 정부의 방위력 정비계획에 대한 논의의 장에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측과의 사전협의에 나섬으로써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3) 1950년대의 임기응변적이고 상황논리적으로 전개되었던 정책요구를 지양하고 장기적 계획으로 방위산업정책을 마련.4) 방위정책에 참여하는 결정행위자의 다양화를 통해 국방회의의 정식멤버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와 방위산업정책에 대한 대장성의 입장을 약화.이상과 같이 김진기는 경단련의 특징을 분석하여 전후 일본경제성장을 설명하고 있다.셋째, 전후 일본경제의 특징은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이다.이종윤-김성철의 “일본의 고도성장 추진과 산업정책”에서 구미선진국의 경우 산업정책은 정책당국이 자원배분이나 민간투자활동을 시장원리에 맡기고 자유방임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기업활동이 과열되거나 침체될 때만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조절한 데 반해, 일본은 정책당국이 민간기업의 투자활동에 직접 간여함으로써 정부의 목표대로 기업활동을 유도하였다는 차이점을 주장한다. 특히 1950년-1970년의 고도성장기에 있어서는 후발국으로 시작한 일본경제가 구미선진국을 catch-up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을 통해서 생산성과 소득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중화학공업화에 총력을 기울였음을 밝히고 있다.이숙종의 “일본의 산업정책수단”에서는 역사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감소되었지만 일본정부가 다른 선진산업국 정부와는 달리 민간경제에 정책적 개입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저자는 일본이 수출을 신장하고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1949년에 환율과 무역관리법을, 1950년에는 외자법을 제정하고 1960년대의 개방화시기까지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넷째, 전후 일본경제의 특징은 자유민주당의 발족과 함께 이루어진 정치적 안정이다.배성동의 “자민당초기 경제개발의 정치적 함의”에서는 일본은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그 과정의 정치적 측면에서 한 정당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에서는 경제발전의 배경으로서 일당지배에 의한 정치적 안정을 주장한다. 즉, 자민당의 정치적 감각과 더불어 자체 정비된 정책개발기구 및 유능한 전문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정치와 행정을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갔음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1955년 이후 자민당이 계속해서 집권하게 됨에 따라, 일본의 관료는 자민당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당고관저 현상)를 갖게 되는데, 이 또한 자민당이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보고있다.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는 관료-정당-기업간에 형성된 네트워크환경, 특정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경단련의 이익표출성향, 정부주도의 산업정책, 그리고 자민당의 집권으로 인한 정치적 안정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일본의 경제를 탄생시킨 요인들을 인지 할 수 있었다.위의 6개의 논문을 점검한 후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사항은 일본의 정치리더십, 즉 ‘일본총리의 개인적 혹은 정치적 성향은 일본경제 성장기에 어떠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다. 또한,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기에 있어서 정경유착이 필연적이었다고 배성동의 “자민당초기 경제개발의 정치적 함의”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전후 일본의 정경유착은 현재 일본 정치경제구조의 탄생에 긍정적 요소였는지 혹은 부정적 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다.“전후 일본의 국가-기업관계의 다양성”, 진창수“일본 국가네트워크의 구조와 기능”, 김성철“일본방위산업정책에 있어서 경단련의 이익표출”, 김진기“일본의 고도성장 추진과 산업정책”, 이종윤-김성철“자민당 초기 경제개발의 정치적 함의”, 배성동“일본의 산업정책수단”, 이숙종

사회과학| 2010.06.14| 5페이지| 1,000원| 조회(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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