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죄와형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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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범죄와 형벌이란?

베카리아 ‘범죄와형벌’

1. 형법과 범죄

(1) 형법
(2) 죄형 법정주의
(3) 범죄
(4) 범죄 성립의 3요소

2. 형벌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종류
(3) 형사 정채 수단 : 형벌 제도의 문제점 보완
(4) 형(刑)의 적용
(5) 정보화 시대와 사이버 범죄

*나의 생각

* 김길태 사건(부산 여중생 강간 및 살인사건)

참고자료

본문내용

*범죄와 형벌이란?

범죄란 사회적 의미로는 형벌을 받게 되는 행위, 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違法)·유책(有責) 행위를 범죄라 하는데 형벌은 그 범죄로 인해 처벌받는 법규가 있을 때 그 법규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는 것.

*베카리아 ‘범죄와형벌’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C.베카리아가 1764년에 발표한 형법학의 저서로써 밀실(密室)재판, 고문에 의한 자백,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과혹한 형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18세기의 형사사법에 대하여 통렬히 비판한 책이다. 베카리아는 국가 형벌권의 기초는 사회계약이라고 하였다. 즉, 각자는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유의 일부를 내놓고 사회를 만들었으며, 그렇게 내놓은 자유의 총계가 형벌권의 기초이고, 이러한 기초를 일탈하는 형벌권의 행사는 모두가 남용이며 부정이라고 하며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사형폐지, 고문의 금지, 법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1. 형법과 범죄

(1) 형법

① 의미 : 범죄와 형벌 및 보아 처분에 관한 법률로,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범죄자 에게 일정한 형벌을 가함
② 목적 : 범죄 예방, 범죄자 처벌 →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2) 죄형 법정주의

① 의미 :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 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형식적 법치주의)
② 현대적 의미 : 그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 벌도 없다.”는 원칙을 의미함(실질적 법치주의)
③ 목적 : 국가 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 억제 →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
④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법관이 적용할 형벌에 관한 법은 오직 성문의 법률이 적용될 뿐이고 그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관습법이나 불문법(不文法)을 적용할 수 없음 명확성의 원칙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 또한 행위의 효과로서 부과되는 형벌의 종류와 형기가 명확함으로써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함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형법을 해석할 때에 법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해석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됨(단, 행위자에게 유리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유추 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형법 효력 불소급의

참고자료

· 네이버
· 법학입문- 이상돈(법문사)
· 법학입문 제3판- 이상돈(법문사)
· 법학개론 -조성종(학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