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중앙통제

소개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목차

Ⅰ. 중앙통제
1. 중앙통제의 의의와 경향
1) 개관
2) 역사적 경향
2. 중앙통제의 방식
1) 법체계에 의한 구분
2)통제기관에 의한 구분
3)성질에 의한 구분
3. 우리나라 근대 이전의 중앙통제
1) 고려시대 지방행정제도
2) 조선시대의 중앙정치 제도와 지방 행정제도
4. 오늘날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1) 중앙통제수단
2) 중앙통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5. 선진 5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 감독제도
1) 일본
2) 프랑스
3) 영국
4) 미국
5) 스위스
6.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중앙통제 문제점과 개선 방향
2) 선진국과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중앙통제
1. 중앙통제의 의의와 경향
1) 개관 : 중앙/지방의 관계
분권과 통합의 균형을 실현 :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기초적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통제를 하는 행위를 중앙 통제라 한다. 지방분권이 아무리 잘된 선진국의 경우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여가 필요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여 얼마나 국정의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
(1) 개념 및 필요성 : 국민적 최저수준(national minimum level)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서비스, 반드시 유지해야 할 행정수준과 같은 최소한의 행정적 공통성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
(2) 중앙통제의 이론적 근거 : 지방분권은 하나의 자치형태이지 독립형태가 아니다(La decentralisation est une forme d`autonomie mais non d`independance : The decentralization is an autonomy form not an independence)
-국가의 존립목적과 통일성 유지 : 지방자치단체는 주권적 통일국가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국가 내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기능이 국가의 존립목적이나 기능과 조화되어야 한다.
-국민최저수준의 보장 : 국가내의 모든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육성 :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독립재원이 빈약하고 자치운영능력이나 지역개발의 전문기술이 부족하여 스스로의 존립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법령의 준수 :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법령은 국가 내지 국가기관이 정한 법형식이고 국가에 의해 운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준수여부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당연하다.




4)행정적 감독으로부터 입법적 사법적 감독으로
국가의 감독은 그 내용에 따라 준입법적 감독(지방자치단체 행위의 준칙의 정립을 통한 감독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의 제정을 말한다), 준사법적 감독(사실의 인정, 법의 적용행위, 법령위반에 대한 구제 등을 통한 감독으로서 이의에 대한 결정, 행정심판의 재결, 재심청구에 대한 재심사 등을 말한다.), 협의의 행정적 감독(중앙행정부처의 행정계획, 집행행위, 확인행위 등을 통한 감독을 말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김기진, 1997: 47).
지금까지는 행정권의 강화경향에 따라 입법적 감독이나 사법적 감독보다는 행정적 감독이 강화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입법적 감독이나 사법적 감독을 강화하여 상호견제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김기진, 1997: 239-240).
우선 입법부는 그 고유기능의 적극적 수행, 입법수행능력의 향상, 입법수행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그리고 헌법상 주어진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감독 등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권을 배제하고 있지만, 위임사무에 대해서라도 입법부에 의한

참고자료

· 「비교자치행정론」, 최진혁(2009)
· 「혁신과 분권의 현장」,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2008).
· 「조선시대의 관찰사를 통한 중앙통제에 관한 연구」, 최봉수(2008).
·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통제의 제도적 지속성」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윤호(2008)
·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최봉석(2007)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 조해경(2006)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제도 개선방안」, 육동일, 신희권, 김종성(2004).
· 「민선 단체장 체제의 출범과 중앙통제수단의 변화」, 최창수(2004)
·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 김명국(2004)
· 「프랑스 정치 행정체제」, 법문사, 임도빈(2002).
·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홍창섭(2001)
·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론」, 나남출판, 정재호(1999).
· 「국가경영 혁신전략」, 서울경제 경영, Michel Crozier(1998).
·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매일경제 신문사, 최양식(1998).
· 「민선지방자치 단체장」, 대영 문화사, 육동일 임도빈 외(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