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목차

<1> 계층제의 본질
<2> 단층제와 양층제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4> 구역설정의 기준
<5> 구역개편의 요인과 현대적 동향
<6> 한국의 계층제와 구역
<7> 시ㆍ군 통합의 효과와 평가

본문내용

1.계층제의 개념
보통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구역과 주민을 그 구성요소로 하며, 그 목적이나 사무처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 단체이므로 이론상 이것은 일정구역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되는 데, 이를 단층제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반적 목적을 가진 보통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는 다른 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어서 다층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추세는 대체로 양층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으며, 3층제 이상을 채택하는 나라도 있다.
2.계층제의 동향
현재 각 국이 채택하고 있는 계층구조는 너무나 다양하여 분석을 위한 유형화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보다 많은 나라들이 양층제를 택하고 있거나 그런 방향으로의 개혁안과 이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부당하고 세밀한 통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정도 외에는 별로 논의된 바가 없지만, 다계층제로부터 양계층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