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정치적영향력

소개

국정관리대학원(행정학)에서 정부규제론 시간에 보고했던 자료로써 이론과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여 작성 및 보고했습니다. 실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규제에 있어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비교했습니다.(총 5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과 입법의 기본 특성
2. 규제체제 공간모형
3. FDA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측정

Ⅲ. 결 론(코멘트)
1. 이번 논문에 대한 비판
[참고 1] 미국 의회에 대한 고찰
2. 행정에 대한 의회 영향력의 한계
3. 우리나라 행정과 의회 영향력 관계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규제란, 정부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경제사회적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일체의 정부행위이다. 이러한 정부규제를 둘러싸고 수많은 경제사회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규제행정기관은 상반되는 혹은 우월한 이해관계 집단의 정치경제적 이해를 조정하여 경제사회적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하면, 규제행정기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주된‘정책통합의 장(場)’이 된다.
이 논문은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패턴을 살펴보고자‘공간모형’을 설정하고, 이러한 모형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를 통해 이론을 검정을 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주요 외부변수로는 의회, 대통령제, 양원제 등을 꼽고 있으며, 그러한 모형의 적용 및 검정사례로는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모니터링 활동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Ⅱ. 본 론
이 논문에서는 규제행정기관이 실제로 어떤 정책목적에서 어떤 방법으로 규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규제정책이 고려되기까지의 의회의 영향력과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규제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을 찾아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것도 하나의 규제정책에 대한 사례연구가 아니고 이를 일반화하여 논의하려 할 때 그 어려움은 더 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FDA의 모니터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최병선_정부규제론
· 고석찬_규제행위와 의회영향력
· 길용수_행정과 입법의 역학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