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체제의 특성과 대남정책

목차

Ⅰ. 북한의 정치제제와 특성
(1)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2)정치제제의 특성
①노동당 1당 독재체제
②수령 유일영도체제
③세습영도체제
④선군연도체제
Ⅱ. 북한의 대남정책
(1) 대남정책의 기본노선
(2) 대남전략의 목표
(3) 대남전략 전술
① 초기 민주기지론
② 최근 민족공조론
(4) 대남전략 전개과정
① 1945~1953년 : 무력적화통일
② 1953~1960 : 전후복구 주력
③ 1961~1969 :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전략
④ 1970~1979 : 남북대화와 대남도발 병행
⑤ 1980~1989 : 대결관계 속에서 접촉과 교류 확대
⑥ 1990~1999 : 체제유지 차원의 방어적 대남전략 전환
⑦ 2000~현재 : 공존․실용주의적 대남전략 전환

Ⅲ. 북한의 실상(탈북자 강연)
① 북한의 정치적 실상
② 북한의 경제적 실상
③ 북한의 군사적 실상
④ 북한의 사회적 실상
Ⅳ. 결론
(1) 우리가 바라는 통일
(2) 북한에 대한 자기의 인상(생각)

본문내용

Ⅰ. 북한의 정치제제와 특성.
(1)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북한의 핵심 통치이념으로서 북한 정치체제의 규범적 지침이자 지도적 강령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주체사상이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정의는 김일성이 교시하였으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북한은 김일성 개인우상화에 치중하며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이론적 변환직업을 시도했다.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인 인민대중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인도하는 지적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수령론’은 김일성 개인우상화의 자연스런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사회 전체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생사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여 북한사회를 이념적 혈연집단으로 결속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세습체제의 정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공식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을 우상화하기 위해 세습수령에 대한 지속적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래 주체사상은 ‘김정일주의’로의 전환을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 극복에 치중하는 현실에서 북한사회 내의 실리적 및 실용적 사고의 확대는 이념적 지배력을 수행하는 주체사상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체사상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신 ‘선군정치’의 기치가 활발하게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1990년대 말부터 내건 정치사상이다. 김정일은 국제사회에서 제국주의적 패도정치가 만연한 가운데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노동계급이 아니라 군대를 국가의 근간으로 보는 새로운 정치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재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이념체계라기 보다는 정권의 통치 슬로건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북한 정치제제의 특성
북한의 정치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사하게 갖고 있는 보편적 특성은 절대적 중앙집권제 형태로서 1당 독재체제라는 점이다. 북한은 국가 형성기에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성 ․ 발전된 이념이나 제도를 수용하였지만, 국가를 유지 ․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북한 나름의 독특한 국내외적 조건을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 정치체제는 유일사상으로서 주체사상의 확립과 그에 따른 수령 유일의 영도체제 구축, 부자세습 영도체제의 달성,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와서 더욱 강화된 선군영도체제라는 특수성을 지니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