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민족국가, 식민지 그리고 국가간 체제(국가체제의 번영)

소개

주권민족국가, 식민지 그리고 국가간 체제(국가체제의 번영)

목차

1. 근대국가는 주권국가이다.
2. 새로운 군주제 = 국가간 체제
3. 국가간 체제 안에서의 주권의 의의
4. 21세기 첫 10년 동안 세계체제 내에서 국제적 주권인정의 유형
5. 상호성의 내부적 작용행태
6.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기업가의 관점에서 볼 때, 주권국가는 기업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7. 기업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8. 프랑스 대혁명이 근대세계체제의 지문화 (geo culture)에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9. 19세기 초 상황
10. 민족국가(nation-state)
11. 식민지
12. 반주변부

본문내용

1. 근대국가는 주권국가이다.
-. 협의 : 자율적인 국가권력(autonomous political power)이라는 의미를 함축한 개념
-. 광의 : 국가간 체제 내부에서 존재(독립적인 정치권력의 양상이라기보다는 국가간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

2. 새로운 군주제 = 국가간 체제
-. 15세기 말기, 곧 근대 세계체제가 태동하던 시기에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에서 출현한 개념 - 새로운 군주제
-. 이탈리아 반도에서 진행된 르네상스 외교정책의 발전에서 찾을 수 있고, 이후 1648년 베스트팔렌강화조약에 의해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정설(국제법 성립의 근간으로 작용)
-. 중앙집권적 구조 - 여타의 국지적 권력구조를 군주의 포괄적인 권위 아래 효과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관료제의 강화로 구조 공고화
-. 17세기에 새로운 군주제의 통치자들은 스스로 절대군주라고 칭하였다. 이는 군주가 무한한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군주가 법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치자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실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 어떤 인간에 의해 제한될 수 없음을 뜻한다.
-. 군주가 자신의 실질적인 권력 증가 수단으로써의 관료제를 창설한 것이다.

3. 국가간 체제 안에서의 주권의 의의
-. 주권은 다른 무엇보다 바로 정당성의 문제이다.
-. 근대 세계체제 내에서 주권의 정당성은 상호인정을 필요로 한다. 곧 주권이란 하나의 가설적인 trade이다. 이 trade를 통해 잠재적으로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쌍방이 권력의 법적 실효성을 존중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인정을 교환하는 것이다. 상호인정은 국가간 체제의 근간이다.

참고자료

· 월러스타인 저, 이광근 역,『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 분석』, 당대, 2005, p. 111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