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세계경제로서의 근대 세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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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계경제로서의 근대 세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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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세계경제의 기본적 개념은 하나의 분업의 작동으로 인해 기본적인 핵심적 상품들의 교환이 자본과 노동의 흐름과 더불어 그 안에 존재하는 넓은 지리적 영역이다. - 지문화(geoculture) 형성

2. 세계경제체제(세계체제)의 전제 - 자본의 끝없는 축적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체제는 시작되며, 이는 자본주의 체제와 동일한 행보를 보인다. 세계경제는 내부의 여타구성요소 - 정치구조, 문화 등-의 동질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실효성 확대의 근간은 ‘분업’이다.

3.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팽창적 시장 확대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력과의 유대가 필요하다.
-. 자본가들은 광범위한 시장이 필요하고, 국가간 체제 안에서의 국가권력이 필요하다.
-. 따라서 하나의 자본주의 경제는 다수의 제도들(institutions)의 집합이다.

4. 시장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가상 시장의 범위는 세계경제 전체의 범위와 유사하다.)
-. 자본가들은 사실살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을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흐름에 대한 제한과 무수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해야 하며, 완전한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의 이윤을 최대한 하락시킬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 시장에서 자본가는 독점을 통해 생존한다.
-. 국가가 활용하는 준독점 창출 방법 (1) - 특허권
-. 국가가 활용하는 준독점 창출 방법 (2) - 수출입의 제한(보호주의 정책)
-. 국가가 활용하는 준독점 창출 방법 (3) - 보조금 지급과 세금감면 혜택
-. 국가가 활용하는 준독점 창출 방법 (4) - 특정 상품에 대한 대규모 구매

참고 자료

월러스타인 저, 이광근 역,『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 분석』, 당대, 2005, p. 63 ~ p. 101을 요약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