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형

소개

정책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배분정책, 재배분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의 내용을 예를 들어설명하라는 문제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정책유형론의 의의 및 정책유형을 구분하는 이유
1. 정책유형론의 의의
2. 정책유형을 구분하는 이유

Ⅲ. 정책의 유형 및 구체적인 예시
1. 정책의 유형
2.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3. 재배분정책(Redistributive Policy)
4.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5. 상징정책(Symbolic Policy)

Ⅳ.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1960년대에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정책은 정책과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종속변수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Lowi, Ripley & Frankiln 등의 학자들이 등장하여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지는 독립변수의 성격을 의미함을 주장했다. 이하에서는 정책유형을 구분하는 이유와 각 유형별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정책유형론의 의의 및 정책유형을 구분하는 이유
1. 정책유형론의 의의
정책유형론은 정책내용이 단순히 정책과정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종속변수”가 아니라, 정책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진다는 “독립변수”로서 보는 이론이다.

2. 정책유형을 구분하는 이유
1) 정책현상에 대한 이해 용이
정채의 유형을 구분하여 파악하게 되면, 유형별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집행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정책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책결정 뿐 아니라(Lowi), 정책 집행과정도 달라지게 된다.(Ripley & Franklin)는 독립변수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연구, 실무에의 도움
정책연구시, 실제로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정책을 유형별로 구분할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또한,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도 정책의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 정책학원론 / 정정길외 공저 / 대명출판사 / 2003
· -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 정정길 저 / 대명출판사 / 2006
· - 새 행정학 / 이종수외 공저 / 대영출판사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