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위(Theodore J. Lowi)는 정책 유형을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들 정책유형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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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Lowi(1972)는 정책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정책의 주요 행위자와 행위자들 간에 정치적 갈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강제의 가능성과 적용 범위에 따라 분배정책과 규제정책, 재분배정책과 구성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분배정책은 개인이나 단체 등의 특정 대상에게 경제적인 재화와 권한, 사회적 가치 등을 부여하거나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것은 개별적인 행위에 간접적인 강제력이 적용된 것으로 주로 단기적인 결과를 고려해 정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수혜자들 간에 서로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며, 집행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정면대결이 아닌 갈라먹기식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강제력이 개인의 개별적인 행위에 적용되기 때문에 분산적이고, 구성요소나 지방적인 수준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데올로기보다 이해관계의 작용으로 수혜자 개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은지(2014). 정책 유형에 따른 SNS의 정책의제 설정과정 차이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용아(2013). 행정기구의 특성과 공공갈등의 양상간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