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 유형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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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공서비스는 추상적이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만 거리와 입지라는 공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공공재’ 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택적 요소와 배제가 가능한 ‘준공공재’ 이다. 반드시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민간부문에서 제공되더라도 비경합적인 소비와 비배재성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 주체와 상관없이 사회공공의 공동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공급유형에 대해 Savas가 나눈 유형, 공공재 성격에 따라 분류, 사회적 기능으로 분류 순으로 살펴보려 한다.

가장 먼저 Savas의 공공서비스 공급유형은 공급과 생산을 기준으로 4가지 공공서비스의 공급유형과 10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아래 표에서 공급은 정책결정, 서비스에 대한 감독 등을 의미하고, 생산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전달이나 집행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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