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죄 (現住建造物放火罪)

소개

본 죄에 관한 요약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있는 소훼의 정도에 관한 학설은 난이도있는 객관식 문제나 논술형 학교 주관식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 학설대립에 대하여는 설명과 비판을 잘 정리해놨다고 생각합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차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방화죄 (現住建造物放火罪)
Ⅰ. 의의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2)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항공기․선박․광갱
2. 행위(1) 방화(2) 소훼
가. 학설
① 독립연소설② 효용상실설③ 일부손괴설④ 중요부분연소개시설⑤ 이분설
나. 판례(대판 1970.3.24, 70도330)
다. 검토
Ⅲ.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대판1984.7.24, 84도1245)2. 착오

본문내용

그러나 가솔린이나 디젤기관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열차도 기차에 포함된다고 해야 하고, 케이블카도 전차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운전되는 차량을 말한다. 선박은 그 대소와 형상을 묻지 않는다. 광갱이란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지하시설을 말한다.

2. 행위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燒毁)하는 것이다.

(1) 방화
목적물을 소훼하기 위해 불을 놓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방화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직접 목적물에 방화하건 매개물을 이용하건 불문한다. 적극적인 행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방화도 가능하다. 예컨대 소화(消火)할 의무 있는 자가 쉽게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방화죄의 착수시기를 불을 놓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2) 소훼
화력에 의한 목적물의 손괴를 말한다. 소훼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방화죄는 기수가 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괴가 소훼로 되어 기수가 될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가. 학설

① 독립연소설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방화죄의 기수된다고 한다. 방화죄의 공공위험범적 성질을 강조한다.
② 효용상실설




Ⅲ.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본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필요 없다.
관련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동거하던 공소외인과 가정불화가 악화되어 헤어지기로 작정하고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하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워 버리려 했던 점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 소유의 가옥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결정하여 불을 놓았다고 볼 수 없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가리켜 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판1984.7.24, 84도1245)
2. 착오
목적물이 주거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때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일반건조물방화죄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1항)
방화의 목적물이 형법에 규정된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참고자료

· 형법각론 신호진 교수님, 형법각론 이재상 교수님, 정인수교수님형법쟁점50선, 법전, 대법원판례검색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