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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형법각론 정리 방화죄 형법모범답안 강호순 구강기 방화범 방화범죄 추세
EasyAI “현주건조물방화”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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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 검색결과 1-20 / 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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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방화죄,협박죄,명예훼손죄,폭행죄)
    고 소 장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관련고 소 장고 소 인OOO주소 :전화 :피고소인 OOO주소 :전화 :죄명 : 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협박죄, 협박죄 ... , 폭행죄, 명예훼손죄고 소 취 지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현주건조물방화죄, 특수협박죄, 협박죄, 폭행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 ... 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매일이 두려운 심경입니다.4.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관하여가. 법의 규정형법 제164조 제1항
    서식 | 11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2.12.13 | 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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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 에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 었음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 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 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 ... 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 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정 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③ 피해자의 재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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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은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죄책(제14조, 제18조, 제267조, 제30조)을 진다.[과제 3]Ⅰ. 논점의 정리갑의 죄책과 관련해서는 특수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 한다.Ⅲ.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제164조 제2항) 및 존속살해죄(제250조 제2항)의 성부1. 문제점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여부, 중한 결과인 사망에 고의가 있 ... 는 경우의 죄수를 살펴보아야 한다.2. 살인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경우의 죄책(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여부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고의로 야기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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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정리본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려 하였는데, 가옥이 불에 탄 경울 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부진정결과적가중범과실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 ... , 중실화죄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위험이라는 단어 X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추상적 위험166조 ① 타인소유에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예비음모, 미수범 처벌 O ... 치사상죄12.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1.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2.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상
    시험자료 | 6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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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예로 들어 그 살인사건의 원인, 유형분류, 살인범의 개인
    던 가해자를 검거했지만,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가 끝내 사망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구속됐지만, 피해자가 끝내 사망함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 ... 고 상대방을 살해하는 비극적이며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교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 대체로 우발 범죄보다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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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해석상 몇 가지 논점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onstituent Element of the Crime of Setting Fire to Present Living Building(§164).)
    본 논문은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인가? 둘째, 본죄의 실행의 착수시점을 방화죄의 본질과 관련 ... 하여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가? 셋째, 기수시점 또한 방화죄의 본질과 관련하여 ‘소훼’의 시점을 어느 시기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가? 넷째, 현주건조물에서의 ‘현주성’과 건조 ... 물의 ‘일체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상의 물음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우선 (ⅰ)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특징은 ‘공공위험범’으로서의 측면과 동시에 ‘재산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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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연습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 중한 결과 고의범 형ex)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A의 집에 방화, A가 사망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상상적 경합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일죄(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 중한 결과 고의범 형ex)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의 집에 방화, A가 사망강도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상상적 경합 -> 강도살인죄 일죄(3)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 = 중한 ... 성립X)건조물침입죄방실침입죄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폭행죄(형법 제260조)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폭행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17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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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과사회질서
    의 발생귀속④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 (과실과 고의 모두 포함)⑤ 직접성 요건 → 판례 요구 X* 결과적 가중범과 죄수 (pg 84)상상적 경합설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가 모두 성립 ... 하여 상상의 경합에 있음법조경합설살인죄는 불성립하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 판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진적 경과적 가중범만 성립제18 ... 회피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음- 과실범에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범위를 제한- 제한→ 이미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어린이, 노약자 등이 상대방인 경우→ 스스로 규칙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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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사회복지사의 역할 7가지 중 사회문제 예시를 들고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어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된 사례다. 스트레스로 집에 불을 내 아들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 여성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 ... 되었고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주택 안방에서 불을 질러 안방 화장실에 있던 아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 된 카드 연체금 독촉 우편물을 발견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여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가족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가족원간의 고통, 상처, 실망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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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순 연쇄살인 수사일지
    -강호순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첫 공판.·2009.4.8-검찰, 결심공판에서 강호순에게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사형 구형. 강호순 ...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에서 과학수사 기법 활용사례◈사건 내용강호순이 살해했다고 밝힌 부녀자는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었다. 2009년 2월 ... 로 방화해 전처와 장모 살해(본인 혐의 부인).전처 명의로 든 4개 보험에서 2007년 4월 4억8천만원 수령·2006.9.7-강원 정선군에서 출근하던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당시 23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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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동물훈련] 처벌과 소거의 차이점
    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시 강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이 기르는 고양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화재를 낸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피의 ... 을 나타내는 현상을 이야기한다.소거는 반려견의 행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개체가 수행한 행동 결과에 대하여 강화물을 철회하거나 선행 자극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처벌과의 차이점이 있 ... 가 훈련된 행동을 표현할 때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강화물을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거의 훈련법을 진행하였다.소거와 유사한 망각은 훈련된 행동이 감소되는 현상으로만 보면 소거와 유사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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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졸업논문 - 사형제도의 역사와 존치와 폐지의 논거와 국민의식조사 조사 결과 - 사형제도의 찬반 입장과 집행 유보 입장, 사형제도에 대한 대한민국 판례, 국민의식조사 조사
    ,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 살인죄, 강간 등 상인죄, 강도살인죄, 해상 강도 살인, 치사, 강간죄가 있다. 그러나 이 이외 ... 다. 지아비로서 처를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면 교(絞), 고살(故殺)일 경우에는 참하였다. 고려사 제85권에는 사람의 재물을 20필 이상 취한 수괴는 사형을 과하였으며, 고의로 방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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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자신감있게 선보이는 국어 교과 계열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예시글들 4th 국어 세특 작성은 이 자료 하나로 완벽 해결가능하십니다 할인자료
    는 경우 관심을 갖는 주제와 내용에 몰입하여 활동하고 근거를 들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나 토의 상황에서 친구들의 생각에는 관심이 적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 ... 는 경우가 있음. 상황에 알맞은 대화예절의 종류를 잘 설명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자신이 궁금한 것만을 계속해서 질문하여 상대방을 난처하게 하기도 함. 대화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경우 ... 가 있으나 상대방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해주면 수긍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함.자신의 수준에 맞게 고른 한 권의 책을 주어진 시간 내에 집중하여 완독함. 주로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책
    리포트 | 41페이지 | 3,600원 (70%↓) 1080원 | 등록일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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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 법영산 중간고사 정리 족보 (성난 변호사 빼고 다있음)
    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불을 놓 ... 과 불 사형에 처한다.제96조(시설제공이적)-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19조(폭발물 사용)-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
    시험자료 | 19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3.03.06 | 수정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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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수현주 2권, 명서편, 인삼백호탕, 죽엽석고탕, 십미향유음, 익원산, 오령산, 축비음, 대순산, 내복단, 대황룡환, 계령감로음, 생맥산, 각서산, 냉향음자, 이기단, 향유음, 춘택탕, 향박음자, 청서육화탕, 소서십전산, 황룡환, 비파엽산
    第二卷적수현주 2권暑門서문明暑篇명서편「五運六化篇」曰：相火之化, 暑, 主於夏。오운육화편에서 말하길 상화 변화는 더위로 여름을 주관한다.夏之爲言大也, 與午同意。여름이 되면 크다고 말 ... 火熱, 無汗。병은 두통, 오한, 형체가 당기고 급하며 사지관절이 아프며 심번하며 살갗 피부가 화열이 나며 땀이 없다.爲房室之陰寒所?, 使周身陽氣不得伸越。방의 찬기에 막혀 온 몸 ... 大蒜一瓣, 水送下, 如不能嚼, 水?灌之, 立醒。중서로 느껴지면 급히 생강 한 큰 덩어리를 씹어 물로 보내주며 만약 이미 미혹되어 답답하면 큰 마늘 한판을 씹어 물로 보내며 만약 씹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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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PI를 통한 방화범들의 재범위험성 예측 (Predicting the recidivism of arsonists by KCPI)
    %이상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방화범죄 수사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또한 현주건조물방화는 주로 아는 사람들을 피해자로 한다는 점에서(박형민, 2004:103) 1차적인 수사대상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5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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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비판적 소고 (Criticism of Disclosures of Identifying Information, such as Suspects in Certain Felonies)
    을 확대 및 대체 하였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머그샷’을 수사단계나 재판 중에도 동의 없이 공개할수 있게 되었으며, 공개 대상도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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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경우를 말한다.? 결과적가중범 관련 중요판례 정리? 판례정리 ①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 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 ... 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 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 ... 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 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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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와 관련해서 판례는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 에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 하거나 사람이 현존 ...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②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 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 가 있 ... 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 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 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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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사례풀이
    라이터를 강물에 버렸다.2. 쟁점甲의 행위에 있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범인도피죄의 교사범’, 그리고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의 성부가 문제가 되 ... 고, 乙의 행위에 있어서는 ‘범인도피죄’와 ‘증거인멸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다.3. 甲의 형사책임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부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 , 기차 등을 소훼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판례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한다는 입장으로 현주건조물방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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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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