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소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논문식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논문식으로 쓰겠다고 쓴건데
많이 부족하더라도 도움많이 되셨으면합니다.

목차

□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기본권 제한의 목적
1.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2. 공공복리

Ⅲ. 기본권의 예외적인 제한

Ⅳ. 과잉금지의 원칙 개념과 요소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절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Ⅳ.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
1. 구 수산업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Ⅴ. 마무리글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국민이 법률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제한 받는 경우에는 그 이유나 근거가 타당해야 하며 정당한 목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 37조 2항을 보면‘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법률로써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경우에는 목적이나 이유뿐만 아니라 국가의 그러한 조치와 범위가 어느 정도 측정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과잉금지원칙 또는 넓은 의미로 비례원칙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 수 있다. 목적의 정당성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할 때 그 목적이 법률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방법의 적정성이란 그 목적의 달성을 하기 위해 방법이 적절해야함을 의미하고 피해의 최소성이란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아무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더 완화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제한은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익의 균형성 이란 국민의 기본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 될 경우 공익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Ⅱ. 기본권 제한의 목적
헌법 제 37조 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Ⅰ. 단행본
· 김형남, 기본권론Ⅰ, 신지서원, 2008
· 최용기, 법학이론과 기본권, 대명출판사, 2004
·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7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 Ⅱ. 논문
· 김종규, “비례성 원칙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강곤, “기본권침해에 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고영하, “과잉금지원칙”, 漢陽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2
· 조철훈, “기본권제한의 한계 : 헌법 제 37조 2항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대환,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다양화 가능성과 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5
· 박찬권, “헌법해석에 나타난 비례원칙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