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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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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티부가설 ( Tiebout Hypothesis )
티부가설의 기본가정 및 전제조건
티부가설의 장점
티부가설의 한계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본문내용

티부가설 ( Tiebout Hypothesis )

- 티부가설은 공공재의 적정 공급은 국민의 선호와 관계없이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공급될 수 밖에 없다는 Samuleson의 전통적인 중앙정부차원의 공공재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 기 된 것이다.

- 발로 하는 투표 (vote by foot) 의 의미를 가진 말로 주민들이 지방간에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되고 지방정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배분적 과정을 통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최적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 티부가설에 의한 지역간 이동은 중위대안(중위투표자정리)에 대한 불문을 해소시켜 주는 하나의 장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기서 중위투표자 정리란 양대정당체제하에서 주민의 선호가 서로 다른 다수의 대안적 사업(정책)이 존재할 때 두 정당은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의 득표를 얻기 위해 극단적인 선호를 회피하고 중위투표자(중간선호자)선호에 맞춘 정강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경쟁의 원리에 의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지역내 동질성은 높아지지만 지역간 형평성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티부가설의 기본가정 및 전제조건

(1) 완전한 정보 : 모든 지방정부의 공공재와 조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이 그 내용 을 알 수 있을 것

(2) 시민의 이동성(완전한 이동) : 시민은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함.

(3) 다수의 지방정부 :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지역사회)의 수가 많을 것.

(4)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 모든 시민은 배당수입(dividend)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함.

(5) 외부효과의 부존재 :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경제나 불경제가 없을 것, 국고보조금 등도
없어야 한다. 외부효과나 보조금이 존재할 경우 이동이 불필요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