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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bout

티부가설 ( Tiebout Hypothesis )- 티부가설은 공공재의 적정 공급은 국민의 선호와 관계없이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공급될 수 밖에 없다는 Samuleson의 전통적인 중앙정부차원의 공공재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 기 된 것이다.- 발로 하는 투표 (vote by foot) 의 의미를 가진 말로 주민들이 지방간에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표시되고 지방정부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배분적 과정을 통하여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최적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티부가설에 의한 지역간 이동은 중위대안(중위투표자정리)에 대한 불문을 해소시켜 주는 하나의 장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기서 중위투표자 정리란 양대정당체제하에서 주민의 선호가 서로 다른 다수의 대안적 사업(정책)이 존재할 때 두 정당은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의 득표를 얻기 위해 극단적인 선호를 회피하고 중위투표자(중간선호자)선호에 맞춘 정강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이론으로서 경쟁의 원리에 의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지역내 동질성은 높아지지만 지역간 형평성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티부가설의 기본가정 및 전제조건(1) 완전한 정보 : 모든 지방정부의 공공재와 조세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이 그 내용 을 알 수 있을 것(2) 시민의 이동성(완전한 이동) : 시민은 자신의 선호에 맞는 지방정부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함.(3) 다수의 지방정부 :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지역사회)의 수가 많을 것.(4)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 모든 시민은 배당수입(dividend)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함.(5) 외부효과의 부존재 :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경제나 불경제가 없을 것, 국고보조금 등도없어야 한다. 외부효과나 보조금이 존재할 경우 이동이 불필요해진다.(6) 단위당 평균비용 동일 : 공공재 생산을 위한 단위당 평균비용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 로 이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모수익 불변의 원리’를 말한다.(7) 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 모든 지방정부는 ‘최소한 한가지(한가지 이상)’의 고정정인 생 산요소(fixed factor)를 가지며,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각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하게 된다.(8) 최적규모의 추구 : 최적규모란 최저평균 비용으로 지방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는 인구규 모를 말한다. 모든 지방정부는 최적규모를 추구하며 최적규모보다 적은 지방정부는 1인 당 평균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주민을 유입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최적규모보 다 큰 지방정부는 방대로 주민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최적규모에 있는 지방정 부는 현행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티부가설의 장점1. 지역실정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다.2.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주민의 의도하는 바를 잘 파악하므로 민주정치실현에 큰 몫을 한 다. 따라서 민주주의 학교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3. 지방은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국가 즉 중앙정부에 비교하여 주민의 선호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주민이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4. 지방이 지역주민의 선호를 파악하므로 적당량을 생산하게 된다. 너무 많이 생산하여 남 거나 반대로 부족한 일이 없을 것이다.5. 지방단체가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지방정부끼리 서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위 해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티부가설의 한계1.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지역이기주의가 생길 우려가 있다.2.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게되면 반드시 그로 인하여 외부효과가 발생한다.즉 그 사업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자와 이익보는자가 생긴다는 것이다.3. 규모의 경제문제 관점에서 바라보면 공공서비스를 많이 생산하면 평균생산비가 감소한 다. 그러러면 국가가 대량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없는 것만 지 방정부에 분권화시켜주어야 되는데 그 경계가 모호하다.4. 지방정부의 서비스는 응익적이다. 응익적이다보니 서비스는 많이 사용하고 세금은 적게 내려는 무임승차문제가 발생한다. 응익적이란 즉 주민이 이용한 댓가로 세금을 낸다는 의미이다.

인문/어학| 2010.06.09| 3페이지| 1,000원| 조회(386)

외부효과, Tiebout, 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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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부

티부 모형(Tiebout model)“분권화 정리”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이다. 지방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소비의 비경합성이 불완전하여 혼잡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권화된 체제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효율적이다.(1)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각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조세징수와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하는 경우 각 지방정부마다 서로 다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재정프로그램에 대한 각자의 선호에 따라 거주지를 선택하게 된다. 발에 의한 투표에 의해 효율적인 지방공공재의 배분이 가능하고 따라서 분권화된 체제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이 효율적이다. 이는 마치 사람들이 재정 프로그램이라는 상품을 사기 위해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는 양상과 같다. 이처럼 사람들이 거주할 지역을 찾아서 ‘발에 의한 투표’를 하게 되면 매력적인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방정부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발에 의한 투표라는 개념은 허쉬만(A.Hirschman)이 쓴 「퇴장, 불평 그리고 충성(Exit, Voice and Loyalty)」이란 책에 처음 소개된 것이다. 어떤 조직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이를 떠나 버림으로써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다. 허쉬만은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말로 불평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는 이것을 ‘voice option'이라고 한다. 예컨대 어떤 회사가 만든 상품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써서 불만스러운 점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방법을 말한다. 둘째는 그 조직을 이탈함으로써 불만이 있음을 보이는 방법으로 ‘exit option'이라 한다. 물론 발에 의한 투표가 이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참고-P. A. Samuelson : 공공재는 민간에 의해 공급하고자 하면 시장실패. 따라서 정부의 강제에 의한 공급이 효율적이다. (↔ 티부모형과 대조적)(2) 가정① 다수의 지역사회가 존재티부모형의 기본가정은 상이한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충분히 많아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지방정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수가 적거나 또는 많더라도 이들이 제공하는 재정프로그램의 내용에 별 차이가 없다면 발에 의한 투표가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재정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 그대로 머물러 살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이 다수의 참여자와 유사하다.② 완전한 정보완전한 정보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재정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며, 만약 사람들이 각 지역 사이의 재정 프로그램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면 매력적인 재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이라 해도 ‘발에 의한 투표’가 어려워질 것이다. 각 지역이 제각기 다른 재정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경쟁하는 체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사람들이 지역마다 재정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인 완전한 정보와 유사하다.③ 완전한 이동성사람들이 ‘발에 의한 투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동성이 있어야 한다. 즉 별 제약 없이 이곳 저곳으로 자유로이 옮겨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성에 제약을 주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컨대 집을 사고 파는데 거래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직장을 옮기기 힘들거나 직장 때문에 이사가 어렵다는 것들이다. 따라서 완전한 이동성은 어떤 개인이 직장이 주거지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완전경쟁시장의 진?퇴의 용이라는 조건과 유사하다.④ 공공재 공급의 규모수익불변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이 불변으로 유지된다는 뜻으로 공공재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 규모수익불면의 특성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만약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규모가 큰 소수의 지방정부만이 존재하는 상황이 나타나 경쟁체제의 성립이 어려워질 것이며, 이에 따라 ‘발에 의한 투표’가 어려워진다.⑤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음각 지역이 수행한 사업에서 나오는 혜택을 그 지역주민들만 누릴 수 있다는 가정이 필요해진다.(3) 결론분권화된 체제에서 주민에 의한 “발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 질 경우, 각 지방정부는 주민의 선호에 따른 재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결과적으로 파레토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티부모형은 이와 같은 균형상태에서 각 지역에 비슷한 기호와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재정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각자의 소득수준과 체계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방식과 관련이 있다. 티부모형에서 지방정부의 재원은 재산세(property tax)로 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에 의해 충당된다. 지방정부의 재원이 재산세에 의해 충당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부유한 지역 안의 작은 집을 얻어서 살 수 있다면 적은 세금만으로 좋은 재정 프로그램의 혜택을 얻게 된다. 부유한 지역은 세원이 풍부해 낮은 재산세율로도 충분한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값싼 주택들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조세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주민들은 값싸고 작은 규모의 집들이 많이 들어서는 것을 싫어하는 태도를 보인다.

인문/어학| 2010.06.09| 3페이지| 1,000원| 조회(279)

지방정부, 티부, 재정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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