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주관식 시험정리

목차

1.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임금의 지급방법과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근로기준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방법을 설명하시오.
6.변형근로시간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징계해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경영상 해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관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모두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관계에 들어가므로, 그 고용계약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된다. 근로관계라 함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 가족종업원인 친족 등은 민법상의 고용계약만이 성립한다.

Ⅱ.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공통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근로관계 속에서 양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인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양 당사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그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계약에 해당된다. 고용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다. 이는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적 규제이다.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은 둘 다 종속노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고용에 관한 규정들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한다.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점
고용계약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보수를 지급한다는 합의가 요건인 반면, 근로계약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임금의 지급이 그 요건이다. 근로계약은 낙성계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