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권의 현실과 대처방안

소개

군인인권의 현실과 대처방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인 인권의 실태와 문제의식
2. ‘제복을 입은 시민’ 의 권리와 군인인권
3. 낡은 ‘특별권력관계론’ 의 극복과 국가의 의무
4. 앞으로의 과제

Ⅲ. 결론

Ⅳ. 소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 보고서에서는 군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현 군인 인권의 실태를 분석하고 __방법으로 접근하여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계수, 『군사 안보법 연구』,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7’ 의 제 5장 ‘전 근대적 군사문화와 군인의 인권’과 제 6장 ‘국가의 군인인권보호의무 :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와 필자의 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Ⅱ. 본론

1) 군인 인권의 실태와 문제의식

2008년 5월 ○○일 경기도 연천의 ○○부대에서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 도중 한 병사가 지붕에 깔려 허리를 기준으로 몸이 두 동강이 나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2009년 1월 ○○일 경기도 파주의 ○○부대에서는 한 이등병이 선임들의 구박과 간부들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함으로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다. 2009년 4월 ○○일 경기도 양주의 ○○부대에서는 한 군의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팔꿈치 탈골 환자가 초기에는 경미한 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의료사고가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고는 필자가 있었던 부대와 인근의 부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고이다. 하지만 이 모든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군 외부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똑같은 일을 해도 영창에 가는 병사가 있고 포상휴가를 받는 병사가 있다. 영창에 보내고 안 보내고가, 휴가를 주고 안 주고가 전적으로 지휘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21, 특집기사 「살 떨리는 말, “너 영창 갈래?”」, 2003년 1월 15일자 제 443호, 17쪽.
이외에도 2005년 초 논산훈련소의 ‘인분사건’과 동년 6월 28사단 GP(전방 감시초소)의 ‘총기난사사건’ 등 군대 내의 크고 작은 인권침해 사고 및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이계수,『군사 안보법 연구』,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7.
· 한겨레21, 특집기사 「살 떨리는 말, “너 영창 갈래?”」, 2003년 1월 15일자 제 443호.
· 김광식,『장병 인권문제의 쟁점과 과제』, 한국국방연구원.
· 열린우리당,『장병 기본권 확립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자료집』, 2005. 6. 2.
· 「국방부 ‘장병 기본권 규정’ 제정 추진」, 인터넷 연합뉴스, 2005. 2. 21자.
· 한겨레21,「‘살인기계’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2002. 11. 13자.
· 한홍구 외,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