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및 복지측면에서 본 군대문화의 개선방향00

소개글

인권 및 복지측면에서 본 군대문화의 개선방향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I. 군대에 인권이 있는가?
1. 28사단 총기난사사건의 원인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
가.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탓으로 보는 견해
나. 사고를 저지른 개인의 이상한 성격으로 보는 견해
다. 고참의 폭력 탓으로 돌리려는 견해
2. 군대의 인권현실
(1) 내무생활의 문제 - 사생활 없는 군집생활
(2) 급여의 문제
(3) 능력을 계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II. 군대에 인권은 어울리지 않는 것인가?
1. 군대와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가. 군사독재
나. 인권교육 부재
다. 군 복무 현실의 열악함
2. 인권은 지휘권을 보강하는 것이다
3. 특별권력관계론은 이미 낡은 이론이다
4. 인권은 부하에게만 아니라 지휘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III. 인권 및 복지 측면에서 본 군대문화의 개선방향
1. 군대문화의 특징
가. 모든 부분에서의 인적 지배 - 공과 사의 혼동
나. 정의관념보다는 계급관계가 우선
다. 인권에 대해 친하지 않다
라. 전체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마. 비밀주의 경향
바. 엄격한 지휘책임
2. 병영문화에 대한 평가의 기준
3.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해결 과제
가. 공과 사의 뚜렷한 구분 필요 - 사적 영역의 보장
나. 군의 직무규범 정비
다. 직무수행상 정의관념 교육
라. 인권 존중
마. 언어의 문제
바.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라
사. 개인주의와 자발적 복종
IV. 마치며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필자가 군대에 있을 때 수시로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그 이유는 고참의 하급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에 못 참아 극단적인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일단 선임병 폭행으로 영창을 가게되면 1주일 내지 15일 영창을 가게 된다. 영창을 가게 되면 영창기간동안 면회도 안되고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한다.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은 일반 병사와 같지만 식사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가부좌로 앉아 책을 읽거나 명상을 사고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중 한명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된다. 군대 내부에서 인권침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해 일으키는 사고를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 목격해서 알고, 행했거나 행할 뻔 해봐서 안다. 군필자라면 아마 잘 알고들 있을 것이다. 지금은 군대 내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비공식적인 가운데 구타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군대내의 인권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총기사고는 생긴다.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휴가를 나온 후 부대로 복귀하기 두려운 마음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와 개인적인 가족사나 고민거리로 인해 자살을 선택한 경우로 나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대내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군인들에 대한 인권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중 략>

또한 지적되어야 하는 점은 군이 문제투성이, 비리덩어리로 비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군은 그 동안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비하여 매우 느리고 근본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특히 군의 폐쇄성, 비판을 의식한 사건의 은폐, 당사자 무마, 사건의 왜곡의 방식 때문에 심각한 사건에 관하여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고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보도조차 되지 않았던 것들이 같이 터져 나오면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이 기회에 군인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드러내고 열악한 내무반환경도 드러내서 같이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시각과 신뢰를 중시하고, 정말 군이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장병들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참고 자료

김승국, 2005, 평화 만들기 대표, 입대전 사전교육을 통해 총기사건을 예방하자
송기춘, 전북대, 2005, 군인의 인권문제와 개선방향
이용교외(2001)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짐아프(2001)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 인간과 복지
제1회 청소년 인권 세미나 (2003) 청소년 인권 보고서. 무등 청소년회
이흥윤, 2007, 군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관점에서 본 군대문화의 개선방안
이흥윤(2005,3) Social Worker 3월호 군 사회복지 도입에 대한 제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표명렬, 2007, 평화재향군인회, 총기난사사건을 통해서 본 군대 문제의 시사점과 개선 방향
홍기선(1984) 커뮤니케이션론 , 나남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