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라.

소개

정치학의 이해 리포트입니다. 시민참여의 순기능 및 역기능에 대하여 설명해 보라는 문제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__)

목차

Ⅰ. 서 론
Ⅱ. 시민참여의 의미와 원인
1. 시민참여의 의미
2. 시민참여의 증가 원인
1)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2)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3) 현대사회의 다양성 및 복잡성
Ⅲ. 시민참여가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미치는 효과
1. 부정적 효과
2. 긍정적 효과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08년 촛불집회가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공적 논의에 불을 붙인 이후 시민참여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함의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참여를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수용할 지에 대해 정당의 제도화를 통해 길거리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러한 시민참여의 동력을 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견해로 나뉜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는 시민참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대의제의 실패에 기인한다면, 시민의 정치참여가 규범적 민주주의 모델을 위해 바람직 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Ⅱ. 시민참여의 의미와 원인

1. 시민참여의 의미

시민참여란, 사회의 다양한 갈등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관을 제도권에 투입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2. 시민참여의 증가 원인

1)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전후 하회합의체제에서 등장한 케인지언 복지국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효과적인 국가모델로서 제 기능을 다하였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의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로 인해 신자유주의 모델이 그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다시 시장으로 복귀한 사회문제 해결 기제로서 시장은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시장실패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국가와 불완전한 시장의 악순환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파트너로서의 지위가 급부상했고 이로 인해 시민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다.

2)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실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설의 결과로 인해 시민권의 형해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투표의 순환으로 인해 대표성의 확보도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시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탁원성의 정치는 실종되었고, 소수의 엘리트만이 활동하는 비경쟁적 민주주의만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시민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를 모색하게 되었고 그 대안이 시민참여인 것이다. 즉, 직접 참여를 통한 시민의 의사반영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3) 현대사회의 다양성 및 복잡성
포스트모드니즘의 사회는 산업사회와 달리 동일한 규범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자 개인들은 다양한 이념, 다양한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기존의 제도화된 참여 통로 즉, 정당, 선거 등은 이러한 다양한 이슈와 다양성을 균열구조로 주조하기에는 협애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이익들이 직접 표출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증가했다고 불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