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입장에서 바라 본 국내 비정규직 제도

소개

국가 비전의 첫 번째 항목은 결코 경제성장이 아닌,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 아래 비정규직 입장에서 한국사회 비정규직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켄 로치 감독의 2000년도 영화 <빵과 장미>는 담요 속에 숨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온 마야라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 영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으로서 갖가지 사회적 한계에 봉착한 주인공이 한 노동 운동가를 만나면서 ‘빵과 장미’, 즉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게 된다는 내용이다. 주인공 마야를 한국인으로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이라는 상황적 배경을 한국의 지방도시와 서울로 가정해 보겠다. 그녀는 태어난 지역의 4년제 국립대학을 졸업했고 학업성적이 꽤 좋았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 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로 인해 부모님의 기대와 원조도 받아왔다. 이제 그녀는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 도착했고, 살 곳과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일 년 후, 그녀는 고시원에 거주하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입사도 포기하고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다. 이상의 이야기는 사실상 과장이 아니다. 많은 취업계층이 비정규직 제도와 그로 인해 심화된 취업난에 ‘want’가 아닌 ‘need’의 문제로 직업을 선택하고 또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인 비정규직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다.

목차

1. 소개글
2. 지난 10년, 우리 사회의 변화 돌아보기
3. 사회보험 가입실태와 취업동기
4. 비정규직 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5. 주요국의 비정규직 제도
(1) 국제기구들의 규제 및 보호 지침들과 비정규직 동향
(2) 비정규직 규제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
(3) 주요국의 비정규직 규제 완화 제도들
6. 주요국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유형별 특징
(1) 차별금지
(2) 기간제 근로
(3) 파견근로
7. 정책적 제언
8. 국가의 첫 번째 비전은 경제성장이 아닌 복지국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 비전의 첫 번째 항목은 결코 경제성장이 아닌,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 아래 비정규직 입장에서 한국사회 비정규직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켄 로치 감독의 2000년도 영화 &lt;빵과 장미&gt;는 담요 속에 숨어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온 마야라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 영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이자 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으로서 갖가지 사회적 한계에 봉착한 주인공이 한 노동 운동가를 만나면서 ‘빵과 장미’, 즉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얻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게 된다는 내용이다. 주인공 마야를 한국인으로 그리고 멕시코와 미국이라는 상황적 배경을 한국의 지방도시와 서울로 가정해 보겠다. 그녀는 태어난 지역의 4년제 국립대학을 졸업했고 학업성적이 꽤 좋았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 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로...




● 정책적 제언
OECD 국가들이 실업대책으로서 1980년대 후반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도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 또는 제정하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일자리를 마련해가야 하고, 1990년대 이후 높은 노동비용 상승률에 대하여 임금상승의 완화가 실업감소를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2년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선진국에도 비정규직은 많으나 한국과 같이 임금 기타 근로조건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를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작성한다. 또 파트타임 근로자가 정규직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자리가 생기면 우선권이 부여된다. 반면에 정규직이 파트타임을 원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정책 방향을 추측해 볼 수 있겠으나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해결하려는 노사문화를 형성시켜야 할 것이다.
● 국가의 첫 번째 비전은 경제성장이 아닌 복지국가
2차 산업사회에서는 소품종 대량생산사회로 당시 생산 효율성을 위해서 취해진 정책은 고용안정화였다. 근로자의 환경 개선, 근로태도가 이익에 직결되었고 그러한 노동정책이 취해졌다. 지금은 정보화 사회,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다품종 소량생산의 3차 산업 중심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기존의 정책은 효과를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오학수(2007) 일본의 비정규직 동향 감소가능성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 정희정(2006) 스페인의 최근 노동시장 개혁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책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 박민생 (2007) 비정규직 근로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인적자원관리연구>
· 이동임, 김영만(2006)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비정규직 고용정책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 김유선(2009)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2009년 12월>
· 장신철(2009) 프랑스의 비정규직 <2009년 5월호 국제노동브리프>
· 김승택(2009) 비정규직법 개정과 안정적 고용의 확대 <월간노동리뷰 2009년 7월호>
· 박명준(2009) 세가지가 빠진 비정규직 노동정치 <노동사회 2009년 7·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