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야 하는가

소개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야 하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우처 제도란 무엇인가
2. 바우처 제도의 문제
3. 바우처 제도는 확대해야 하는가
4. 반대 입장에 대한 평가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사람들은 누구나 더 살기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한다. 그리고 비단 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과거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는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바우처 제도이다. 바우처 제도는 다른 기초연금 등의 복지 서비스에 비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 제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우처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조사해보고, 현행 우리나라 바우처 제도 상의 문제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평가에 대해서 기술해보았다.

II. 본론
1. 바우처 제도란 무엇인가

바우처 제도는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특정한 계층의 소비자인 사회보장제도 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한다.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함에 따라 복지 클라이언트의 선택권이 보장되며, 또한 서비스 공급업체 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시장에 공급되도록 만들 수 있다. 바우처 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 중심의 제도라는 점이다. 소비자 중심의 제도이기 때문에 공급자 선정 과정이 아니라 수혜자 선택 과정에서 경쟁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바우처 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서 특정한 계층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우처 제도는 돈을 직접 지급하는 현금 보조 정책과는 차이점이 있다.

참고 자료

바우처는 사회서비스에 절대악일까?, 황상윤, 오마이뉴스,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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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리법의 문제점 및 대안, 김일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09.05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중구난방...몰라서 못 받는다, 장아름, 연합뉴스, 2016.10.23.
복지확대의 시대, 새로운 도전과 과제는?, 김보영, 복지타임즈, 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