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발표

소개

미디어법 발표

목차

미디어법의 개념
미디어법 개정안 주요내용
미디어법 찬반논리
미디어법 주요논란
미디어법의 다른나라 예
나의 의견

본문내용

미디어법이란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디어 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법이라는 자체가 법률상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일 뿐 미디어 법이라는 법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디지털전환법 등을 포함하여 통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방송법]

방송사에 대한 1인 소유지분 한도 현행 30% ⇒ 40%까지 확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 한도 현행 금지 ⇒ 10% 허용.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에 대해서 현행 금지 ⇒ 30%까지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채널 외국인 지분 소유 현행 금지 ⇒ 20%까지 허용. 보도채널에 외국인 지분 소유 현행 금지 ⇒ 10%까지 허용.
광고 규제 완화 (간접광고, 가상광고 도입)
재허가 기간 5년 ⇒ 7년으로 연장(재허가 탈락사업자도 1년간 방송 허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