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디베이트(4장 국민의알권리,5장 미디어에 대한 공중의 액세스권)

소개글

미디어디베이트(4장 국민의알권리,5장 미디어에 대한 공중의 액세스권) 요약하여
PPT로 만든 것입니다. 발표수업때 쓴것입니다.

목차

제 4장. 국민의 알권리 
1.들어가며..
2. 알권리의 개념
- 대니스와 메릴-
3. 알권리의 필요성과 당위성
4.현대사회에서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까닭
5.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관계
6. 알권리를 바탕으로 한 갈등과 원인
7. 나오며..

본문내용

1.들어가며..

좋은 언론이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잘 보장되는 언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개인의 인격발전과 자기실현은 물론 민주정치의 핵심인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한 기본요건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바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만이 비로소 건전한 사회여론의 조성이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대의정치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현대화되고 정보화 사회로 발전되어감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주어지는 정보를 ‘들을 권리’의 차원을 넘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의 적극적인 개념 전환을 쟁취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2. 알권리의 개념
알 권리는 정보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사상표현의 자유, 정보전달의 자유, 정보원(情報原)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등을 포함하여 더 구체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로 축소개념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정신적 활동의 원동력으로 처음 대두되어 민주정치의 본질인 자기통치의 가장 기본적 요소로 발전되게 되었다. 인간형성에 있어 ‘안다는 것’은 출발점이 되므로 알 권리는 인간의 자기 실현에 필요불가결하다. 또 각자의 지적 능력이 가능한 한 개발되어야 비로소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가하는 민주적 정치과정 즉 국민의 자기통치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성적인 자기실현의 목표와 자기통치의 가치와의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알 권리란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권리로서 국민이 알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정부 작용의 배제를 청구하는 자유권적 성격이 강했는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로서 정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의무화시키는 사회권적 성격으로 발전한 것 같다. 따라서 알 권리는 표현행위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유권적 효과와 국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사회권적 효과가 복합된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효과를 갖게 된다.

참고 자료

미디어 디베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