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레짐 형성에 있어 한국의 역할

소개

지속되는 국제사회 질서와 국제정치경제의 발달은 곧 국제 레짐의 변화를 야기 시켰고, 이러한 국제 현실에서 각 국은 대응전략을 모색함과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더욱 더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영향력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 레짐에 대한 이해와 역할분석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국이 어떠한 입장과 역할로 새로운 국제레짐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제 레짐의 정의 및 전개
1. 국제 레짐의 정의
2. 국제 레짐의 전개
Ⅲ. 새로운 국제 레짐 형성에서의 한국의 역할
1. ASEAN+3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및 한국의 역할
2. 공적개발원조의 시스템 도입
Ⅳ. 맺음말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2. 국제 레짐의 전개

국제 레짐은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질서와 정치, 경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제 레짐 또한 새로이 형성될 수도 있는 반면 쇠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 레짐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정치경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양극화로 이념적인 차원의 국제질서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소련이 붕괴하고 난 후 부터는 강력한 슈퍼파워를 가진 미국의 독주가 시작되었다. 국제경제 측면에서 약 20여년간 통화와 국제무역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지만 1970년대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 또한 변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간 이루어졌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가 쇠퇴하고,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배타적 지역주의 및 일방주의에 따른 국제무역이 강화되게 된 것이다. 반면 일본과 독일의 경제력 부상으로 미국의 위상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제1차 석유파동 등이 겹치면서 그동안 절대적인 국제사회의 지배세력이었던 미국의 국제정치경제 영향력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였고, 이는 곧 하나의 절대적인 패권국가가 아닌 각 국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또한, 정치이론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각각 주장하는 이론가들의 인식상의 변화도 국제 레짐의 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국제정치의 흐름을 결정했던 ‘Hard Power`인 군사력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문화와 예술, 정보 등이 행사하는 영향력인 ’Soft Power`가 대두되면서 국가 간의 협력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현실주의 이론과는 다른 현상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국제 경제에 대한 쟁점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다국적 기업으로 불리던 초국가기업들을 비롯하여 국가 외에도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되었다. 이는 곧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가 심화되고, 아울러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안병준, 국제정치경제와 한반도. 1997. 참조

참고자료

· 김태운 :『국제레짐 분석에 대한 주류 국제정치 이론의 고찰』. 2006.
· 안병준 :『국제정치경제와 한반도』. 1997.
· 오민수 :『한국 복지레짐의 변화에 관한 연구-Krasner의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2006.
· 이종원 :『레짐이론의 발전과 과제』. <정부학연구> 제 5권 제 2호. 1999. p137~156.
· 조경근 :『국제레짐이론 : 개념논쟁』. 1999.
· 『국제체제이론과 국제레짐이론-지적배경과 이론전개의 비교-』. 부산정치학회보 제 7집 2호. 1997. p.392
· 전재성. 박건영 :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2002.
· 삼성경제연구소:『아세안 경제협력의 평가. 2009. p20.
· 외교통상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http://oda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