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모성 보호 급여와 권리구제]

소개

고용보험법 가운데에서도
모성보호급여와 재정, 구제절차, 문제점 및 개선 등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그림으로 이루어진 자료도 있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모성보호급여
1. 의의
2. 내용
1). 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급여
3. 모성보호 급여의 지급 제한
4. 모성보호 급여의 추진평가.

Ⅱ재정
1. 보험료
1)의의
2) 보험료의 부담(법 제56조, 시행령 제69조)
3) 보험요율의 결정
4) 보험료의 납부와 보고
①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법 제60조)
② 확정보험료의 보고 납부와 정산(법 제61조)
2.고용보험 기금
1).의의
2). 용도
3. 고용보험사무조합

Ⅲ. 구제 절차
1. 의의
2. 청구인 및 대상
3. 심사청구재기기간 및 청구방식
4.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5. 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경우
6. 절차
7. 심사청구 및 처리절차
8.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내용

Ⅰ모성보호급여
1.의의
모성보호는 생리․임신․출산․수유 등 국민을 재생산하는 여성고유의 모성기능을 특별히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노동과 임신․출산 등 노동력 재생산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취업여성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적 배려를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 모성보호정책이다.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휴가, 임산부의 시간외근로 금지 및 야간이나 휴일근로 제한, 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등을 보장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영아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있다.

2.내용
1)산전후휴가급여
① 산전후 휴가의 의의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제72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이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수급요건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일 것,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

③ 급여수준
산전후 휴가급여액은 산전후 휴가개시일 현재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피보험자의 산정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한다
단, 피보험자의 산정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최저기준월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준월액을 산전후휴가급여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6판”법문사 2005
· - 박석돈, “핵심 사회복지법제론 제3판”삼우사 2007
· - 유충권, “사회보장법” 강원대학교 출판부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