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등록일 2002.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1) 권리남용의 원칙
1. 사실관계
2. 원 피고의 주장 및 항변
3. 법원의 판단
4. 참조조문
5. 나의 의견
(2)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1. 사실관계
2. 원 피고의 주장 및 항변
3. 법원의 판단
4. 참조조문
5.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권리남용의 원칙 판례
[ 대법원 민사 96다52670 판결 건물명도 ]
1. 사실관계
【원고, 피상고인】 김숙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김기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22. 선고 96나29648 판결
원고는 피고 김용환의 딸이자 피고 김기영의 누나이며 피고 김기영은 간염 등의 지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처자와 더불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피고 김용환과 70세가 넘은 고령의 모친을 모시고 있고, 다른 형제들의 도움과 피고 김기영의 처가 벌어오는 돈으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으나, 원고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별다른 자력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실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여 줄 경우에는 피고들의 가족 6명이 거주할 만한 별다른 거처도 없는 반면, 원고는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스스로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신의성실의 원칙 8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카르타고로 출발하는 레굴르스 과  목 : 민법총칙 담당 ... 생각 5. 결론 -1- 1. 민법 제2조에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 조에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2. 대법원 1972.12.26. 선고
      • 한글파일 신의성실에 대한 원칙 6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1) 민법 우리 민법 제 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스위스민법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 , 독일에서와 같이 학설, 판례에 의해 신의성실의 원칙은 채권법의 최고원리로
      • 한글파일 민법총칙 레포트 - 신의성실 원칙을 중심으로 11페이지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중심으로. < 목차 > 1. 서론 2 ... . 2. 본론 2.1 신의 성실의 원칙의 개념 민법 제2조 제1항은 ... 들 원칙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
      • 워드파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 4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서론 민법은 제 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줄여서
      • 한글파일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26페이지
        원칙에 관한 일반론1 제1절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1 1. 민법 제2조1 ...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1장 세법상 신의성실 ... 가. 신의성실의 원칙1 나. 원칙의 연혁1 다. 신의칙의 기능1 라
      • 한글파일 신의성실의 원칙 2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Ⅰ. 序 1. 의의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 신의성실의 원칙은 구체적인 법규정이 아니라 법원리이므로 성문의 규정이 ... 칙을 공공복리의 실천원리로써 민법전반에 걸치는 기본적 법규범으로 보아 신의
      • 한글파일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 7페이지
        판례4 3. 신의성실의 원칙판례5 Ⅲ. 출처 7 Ⅰ 서론 1 ...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신의성실의 원칙판례 관세법 제 ...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이다. 민법에서 등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