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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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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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기능
Ⅲ. 신의칙 위반의 효과
Ⅳ. 적용범위
Ⅴ. 파생원칙
Ⅵ. 結

본문내용

1. 의의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제2조 1항). 신의칙이라 함은 계약관계와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법적성질
(1) 학설
1) 이익형량설 : 신의칙을 이익교량의 수단이라고 이해하면서 신의칙은 고려의 명제일 뿐이므로 신의칙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2) 규범설 : 신의칙을 공공복리의 실천원리로써 민법전반에 걸치는 기본적 법규범으로 보아 신의칙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2) 판례
판례는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규범설의 입장이다.
(3) 검토
민법 제1조는 신의칙의 법원성을 인정하므로 규범설이 타당하다.
(4) 권리남용과의 관계
적용영역구별설과 파생원칙설이 있으나 제2조가 1항과 2항에서 양자를 일반원칙으로 규정하는 점으로 볼 때 중복적용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제8판 | 곽윤직, 김재형 | 박영사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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