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95다28625) 판례 평석

목차

I. 사실관계 … 1

II. 원심의 판단 … 1

III. 대법원의 판결요지 - 1

IV. 판결의 논점해설 … 5
1.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
2. 판결 검토
가. 판결의 의의
나. 판결의 의미
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
라. 대법원의 판결을 옹호하는 견해
마. 사견

V. 관련 최신판례 - 9
(대법원 2002.2.26. 99다72743)

본문내용

소외 강△조는 1965년 11월 1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71년 8월 12일경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기존 구 가옥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무렵 위 대지에 인접한 피고(대한민국) 소유의 대지 사이에 경계로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을 임의로 제거하고 일정부분을 침범하여 이를 자신의 차고 및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 후 원고(유○영)는 1991년 3월 18일 위 강△조로부터 대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한 이래 피고 소유의 위 대지들 중 위 강△조가 점유하였던 부분을 계속 차고 및 주택의 마당 등으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1993년 위 점유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피고인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소외 강△조의 점유가 타주점유이어서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이은영, 물권법 개정판, 박영사
· 김준호, 민법판례 제5판, 법문사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 김증한, 물권법 강의, 박영사
· 이은영, 인권과 정의 2000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
· 조춘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