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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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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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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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의

Ⅱ. 법적 성격
1. 3대원리의 제약원리
2. 재판규범, 행위규범
3. 강행규정
4. 민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규정
5. 권리남용과의 관계
6. 일반조항

Ⅲ. 기능
1. 해석기능
2. 보충기능
3. 수정기능
4. 금지원칙

Ⅳ. 신의칙이 구체화된 하부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2.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3. 실효의 원칙

Ⅴ. 정리 및 요약

본문내용


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추상적인 규범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 2조 1항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신의칙의 법적 성격과 기능, 종류,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법적 성격
1. 3대원리의 제약원리
신의칙은 민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공공 복리의 실천원리로서 3대 원리 위에 위치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신의칙은 사회적 조정의 원칙의 일부로서 사적 자치 등 3대원리의 지나친 폐해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제약원리일 뿐이다.
2. 재판규범, 행위규범
신의칙은 다른 민법규정과 마찬가지로 법관을 구속하는 재판규범이면서 아울러 일반인에 대한 행위규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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