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탈냉전기를 중심으로

소개

1990년대 이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국제 정치 상황의 변화
냉전기의 국제 정치
탈냉전기의 국제 정치
3.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냉전기의 대북전략
탈냉전기의 대북전략과 그 적절성
제 6공화국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4.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우리 나라는 근대 이후 강대국들의 세력 각축장이 되어왔다. 개화기에는 세계 각국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으며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는 소련과 미국의 세력 다툼장이 되어 결국 남북 분단에 까지 이르렀다. 우리 나라의 남북 분단 상황은 이미 그 발원지인 서구에서는 이미 종결된 냉전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산물이라 하겠다. 국제 정치는 이미 냉전을 벗어났으나 남북은 아직도 냉전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이라는 상황의 생성 자체가 국제 정치 상황의 산물인 만큼 남북의 관계와 우리 나라의 대북 정책은 국제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전개된다. 과거 남북간의 관계는 소련과 미국 간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냉전이 종결되고 세계화와 개방이 진척되고 있는 탈냉전시대인 현대에 와서는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국내정치라 하더라도 국제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나라의 대북 정책의 경우에도 역시 많은 국가들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어 세계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근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 등 여러 국가와의 관계와 각 국가 내의 정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는 변화하고 우리 나라 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정되기도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변화한 국제 정치 상황,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적절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2. 국제 정치 상황의 변화
2.1. 냉전기의 국제 정치

세계 대 2차 대전이 종결되자 전 세계의 질서는 재편되어야만 했다. 전쟁 이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가지고 국제 정치를 주도했던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열강들은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를 지배할 힘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국 중 전쟁의 승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미국과 소련이 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다수의 열강들이 경쟁하던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두 개의 강대국이 경쟁하는 냉전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결코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전쟁에 늦게 참여하였고 제 2차 세계 대전의 주무대는 유럽대륙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미국에게 오히려 기회였다. 전쟁 중 군수산업을 통해 세계 대공황 이후 계속 침체에 빠져있던 경제를 다시 발전시킨 미국은 전쟁이 끝났을 때는 세계 공업 총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강대국이 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 권만학,『남북한의 정치 변화와 남북 관계』, 1998
· 김동수,『평화공존을 위한 대북정책』, 2000
· 김영윤, 『대북 경제협력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2003
· 양문규,『미국과 냉전의 기원』, 2002
· 정경환,『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1세기 정치학회보 제 9집 2호>, 1999
· 하왕규,『북한체제의 현실 및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이해』,공군평론, 2001
·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북방정책과 한국의 선택』,<2000년대와 한국의 선택>,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