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

소개

국회에 대한 전반적 설명
논리적 구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회란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률제정과 예산심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며,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의회의 정책형성은 기본적으로 정책토론을 통하여 전개되고 상호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극대화의 원리가 균형화로 보완된다. 이런 정책형성은 사회적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며 다양한 요구와 갈등을 조정하여 정치적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정치적 절차의 적절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며 통치행위의 정당성을 확보시켜주는 정책의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국회이다.
국회의 역할 또는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대표기능을 들 수 있다.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통합하는 국민주권의 최고기관이다. 따라서 대표기능은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신념을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장 포괄적인 기능이다. 행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집행부인데 반해,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인 것이다. 둘째 국회는 법률 제정 기능을 담당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40조에서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헌법의 명문규정으로 국회가 입법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입법권은 행정, 사법과 함께 근대적 통치구조의 특징인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 통치가 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권이 비대화되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은 퇴색하고 있다. 행정부의 시녀, 행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단순히 통과시키는 통법부라는 비판이 대표적인 예이다. 의원이 제출하는 법률보다 행정부가 제출하여 통과되는 법률이 많으며 국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위임입법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의 부족으로 행정부의 권한남용 사례가 많았고 향후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지나친 포괄적 위임은 지양해야 하며 수권법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한계를 지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가 최고의결기관임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인 예산심의 기능이 있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은 일찍이 근대국가 출발과정에서 국왕이 시민의 협조를 통해 경비를 충당하면서,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세입과 세출은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에서 출발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