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통상정책

소개

EU(유럽연합)의 통상 정책에 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1. EU(유럽연합)의 통상 정책

2. EU의 정책기조와 주요특징

3. EU 정책의 수단

4. EU 통상 현황

5. 한국간의 통상 및 시사점

본문내용

1.EU의 정의와 성립배경
장 모네(J. Monnet)는 당시 프랑스 외무상 슈망과 당시 독일수상 아네나워에게 프랑스와 독일(서독) 간에 이해의 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제안 → 이후 1950년 5월 9일 슈망 선언
첫 번째 유럽공동체를 구축한 조약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는 1951년 4월 최종 조인
1.EU의 정의와 성립배경
유럽경제공동체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창설
기존 6개 회원국들은 단일의 공동시장 구축에 합의함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설립
원자력 부문에 있어 유럽통합
1.EU의 정의와 성립배경
ECSC
EURATOM
EEC
각 회원국이 그들 주권의 일부를 할양, EC에 부여
1.EU의 정의와 성립배경
2004년
1995년
1980년
1973년
2007년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체코,슬로베니아,몰 타,키프로스
루마니아,불가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1.EU의 정의와 성립배경
- 기존의 EC를 한층 발전, 실질적인
정치통합, 내무사법협력 등
3주 체제 구성
유럽단일통화인 유로(EURO)화가
환율계산의 실질적 단위로 사용
(1999년 1월 1일)
European Union
EU의 정책기조와 주요특징
2.EU의 정책기조와 주요특징
- 역외국가에 대한 공동관세의 부고 및 관세율의 변경, 수입쿼터, 반덤핑조치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 및 통상협정의 체결
회원국의 수입자유화 조치의 통일, 수출정책, 덤핑 및 보조금규제 등과 같은 대외통상규제조치를 각 회원국으로부터 EU로 이관하여, 통합 관리
공동통상정책(CCP) 수립, 시행

참고자료

· 장홍,유럽통합의역사와현실,고려원,1994
· 유병화,국제법Ⅰ,진성사,1995
· 장효상,국제통상법,법영사,1996
· UR분쟁해결제도연구,법무부,1994
· 서헌제,통상문제와법,율곡출판사,1994
· 장효상,국제통상법,법영사,1996
· 지식경제부FTA지원포털 http://www.mke.go.kr/FTA/fta_data_list.jsp
· 유럽연합대표부http://www.koreanmissiontoeu.org/eu_korea/eu_korea_c01.php
·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information/information_main.asp
· 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user/fta_korea/Data_view.asp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trade/global/economy/01/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