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채권)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소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목차

(1) 사무관리
(2) 부당이득
(3) 불법행위

본문내용

1) 不當利得 :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예컨대 A․B간에 금전소비대차가 체결되어 A로부터 B에게 금전이 교부되었지만, 이 금전소비대차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A는 B에게 그 금전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은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효과 : 부당이득이 성립하면 손실자의 이득자에 대한 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반환하여야 하는 이익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물반환이 원칙이다.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실자의 손해를 최고한도로 한다.
① 수익자의 이득이 손실자의 손해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이득부분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대판 94다25551)
② 수익자의 이득이 손실자의 손해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이득액의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수익자의 반환범위는 선의의 경우와 악의의 경우가 다르다.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지만, 이득자가 악의의 경우에는 이득이 현존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받은 이익(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2항)

3) 불법원인급여
① 불법원인을 위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746조). 예컨대 A와 B가 도박을 하여 A가 져서 B에게 10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래 도박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불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리고 A가 B에게 한 10만원의 급부는 법률상의 원인없는 급부가 되지만, 법은 A가 임의로 지급한 10만원의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불법한 원인임을 알고 급부를 하고서도 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려 하는 자는 법이 보호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 기본법 중심 (오영환 지음, MJ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