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법원

소개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형사절차법정주의(刑事節次法定主義)
2. 형사소송법의 법원 [法의 淵源 ; 法源 : 법의 존재형식]
3. 형사소송법의 적용
4.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 ; 총20회 개정

본문내용

1. 형사절차법정주의(刑事節次法定主義)

A) 개인의 부당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형사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 민사사건이 반드시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나 조정, 중재 등에 의하여도 해결할 수 있는 점과 비교가 됨
B) 피의자의 Magna Carta.

§ 마그나카르타 [Magna Carta]
1215년 영국왕 존이 귀족들의 강압에 따라 승인한 칙허장(勅許狀;왕의 허가장).
‘대헌장(大憲章)’으로 번역된다. 존의 실정(失政)에 견디지 못한 귀족들이 런던 시민의 지지를 얻어 왕과 대결, 왕에게 승인하도록 한 귀족조항을 기초로 작성. 최초의 원문에는 개조(個條)가 없으나 18세기 이래 63개조로 정리. 63개조로 정리할 당시 새로운 요구를 내놓은 것은 없고 구래(舊來)의 관습적인 모든 권리를 확인한 문서였으며, 교회의 자유, 봉건적 부담의 제한, 재판 및 법률, 도시특권의 확인, 지방관리의 직권남용 방지, 사냥, 당면한 애로사항의 처리 등 여러 규정을 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