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항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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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항소심의 구조

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3. 항소 이유

4. 항소심 절차

5. 항소심의 심리

6. 항소심의 재판
(1) 항소기각 재판
(2) 원심판결 재판

본문내용

항소심의 구조
복심
항소심이 제1심의 심리와 판결을 전부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제2의 제1심)

속심
제1심법원의 심리결과를 토대로 제1심의 소송자료를 승계하고, 항소심이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추가하여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속행하는 제도를 말한다.(제1심 변론의 재개)

사후심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원심의 소송자료에 의해서 원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속심설
현행법상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이고 사후심적 제도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다수설, 판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는 속심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은 소송 경제상의 필요에서 항소심의 속심적 성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82도282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