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햇볕정책 비교

소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햇볕정책 비교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구상
1. 대북·통일정책의 기반이 되는 한국 외교 7대 원칙
2. ‘비핵 개방 3000’ 5대 중점 분야
3.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1)‘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의 문제점
2) 남북관계 경시 속 `당근과 채찍 병행론`
3) 옹오적 입장

Ⅲ. 참여정부의 햇볕정책
1. 햇볕정책
1) 햇볕정책의 주요내용
2) 햇볕정책의 효과

Ⅳ. 마치면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김정일 정권은 과거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험한 비난으로 남한 정권과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실용주의적 대북관계를 시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대내외에 알려지면서 북한당국의 한국정부 ‘때리기 ’는 더 노골화되고 있다.
남․한내 촛불시위가 확산될 때 북한은 노동신문을 포함한 모든 매체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일만큼 기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남․한내 촛불시위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奉南)정책에 힘을 실어주게 돼 북한당국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 촛불시위 전 기간 노동신문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시위에 대해 보도하면서 소위 남한의 진보세력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촛불의 목표는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라고 추동하고 있다.
그 이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일으키면서 이 사건을 대남압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여론악화로 이어져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북한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모든 책임은 한국정부와 사망한 관광객에 뒤집어 씌웠다. 이 많은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스스로 지난 대북정책들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의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은 북한은 물론 한국 내부의 이념갈등을 불러왔고 똑같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매울 수 없을 만큼 깊게 만들었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생각이다.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에만 햇볕을 준 인민적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남한에서 북한으로 보내주는 막대한 현금과 식량은 북한주민들과 무관했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청산하는 것만이 향후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북한과의 원칙적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의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 본다.

참고자료

· 강선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9년 2월 논문.
· 노무현정권대북정책의 평가. 한국통일전략학회. 이경. 2008
· 단단하게 당당하게 구술4. 초암논술아카데미. 숨비소리. 2003
·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 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이명박. 랜덤하우스. 2007
· 이명박 대북정책 최초 본격진단, 신동아. 2008
· 비핵.개방 3000, 조건론 아닌 단계론 추진해야. 연합뉴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