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발발에 따른 동북아 주변국의 관계와 다자간 협력체인 6자회담

소개

북한 핵문제 발발에 따른 동북아 주변국의 관계와 다자간 협력체인 6자회담에 대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핵 개발 의도와 북한 핵 현황
1. 북한의 핵개발 의도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
Ⅲ.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북한의 핵무장 우려
1.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
2. NPT 체제의 위협
Ⅳ. 6자회담을 통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협력
1. 6자회담의 도입
2. 6자회담의 성과와 보상
3. 군사적 위협에 대한 제재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2년에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미국에 의해 제기 되었다. 이후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방안으로서 6자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난관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9․19 공동성명을 발표 하는 등의 나름대로의 성과도 도출되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서 나타나듯 문서의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추가적인 핵실험은 기존에 이루어져있던 6자회담의 성과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북한의 핵실험은 북․미 관계를 대립국면으로 몰고 갔지만 미국의 정책변화와 양보로 6자회담에서 2․13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합의는 제1단계에서부터 제3단계에 이르는 단계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 중 제2단계 과정에서 핵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어 6자회담은 공전을 거듭했으나 북한이 늦게나마 핵신고를 해 북핵문제는 교착상태에서 어느 정도 새로운 국면에 놓여있다. 또한, 최근 김정일을 잇는 후계구도에 대한 체제 내부적인 문제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북한의 핵보유에 따른 문제의 중요성을 더욱 더 부각시키게 만들고 있다.
북핵문제는 단순히 북․미 또는 한국과 북한간의 오랫동안 해묵었던 전쟁의 연장선상이 아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전세계의 핵의 감축 및 제조의 금지를 골자로한 협약의 이행을 파괴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핵문제의 중요성에 따라 본 레포트에서는 북한 핵문제 발발에 따라 동북아에 위치한 국가들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간 협력체인 6자회담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억제력과 핵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우려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채규철, 「북한의 대미 핵전략에 관한 고찰」,『국제문제 연구』, 제7권 1호, 2007
· 이헌경,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협력」, 『한국동북아논총』, 제48집(한국동북아 학회 , 2008)
· 이희옥, 「중국의 북핵원칙과 비핵화 3단계에 대한 입장」, 『비핵화와 남북관계, 선순환 해법은 없는가?』, (평화문제연구소․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정책토론회 토론문, 2008)
· 동북아시대 위원회,『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추진방안』, 동북아시대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5
· 통일부 통일연구원, 『부시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 로동신문
·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
·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