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교 정책 방향
- 최초 등록일
- 2007.11.09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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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향후 외교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기술했다. 일본외교정책의 전반적 흐름과 아시아에서의 지향점을 모색해본다.
목차
1. 일본 외교정책의 흐름
2. 탈냉전기 일본 외교 기본 노선
3.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외교
4. 일본의 군사안보전략
5. 결론
본문내용
일본의 외교목표는 미ㆍ일 동맹 강화와 국제연합중심주의이고, 이를 기반으로 대테러전략을 수행하고 군사력 증강, 보통국가화, 헌법 개정 및 유사법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친미입아(親美入亞) 전략의 일환으로 아시아 중시와 국제공헌 증대의 국제역할 확대가 강조되어 왔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영역이 넓어지면서 안보외교정책이 변화해 왔다.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전략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한국, ASEAN, 싱가포르와의 연대를 통해 중국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게는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대한반도 외교는 일본의 동북아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남중국해 해양수송로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충돌도 예상할 수 있다.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에도 커다란 이해 당사국이 되면서 미ㆍ중관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이를 예의 주시하는 일본에 한ㆍ일 관계는 더욱 중요하다. 필요할 때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중국과 미국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한ㆍ일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고 문화교류 및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ㆍ미ㆍ일 공조도 계속 추진하며 대북정책을 논의할 때에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국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일본은 동북아 다자간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공식적인 미ㆍ중ㆍ일ㆍ러 협력관계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간의 각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일본은 정치와 군사적으로 대국화함과 동시에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미ㆍ중ㆍ일ㆍ러의 동아시아 4강회의를 구성하고자 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주장해 왔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협력 틀을 유지하면서 정치ㆍ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되, 경제대국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협력관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군사대국화가 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거부감을 의식하여 그 완충역할로 다자간 안보협력을 활용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