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동북아]동북아시아의 경제권 구축, 동북아시아의 경제모델,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의 찬반입장 및 동북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 한반도안보,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대화, 다자간 안보체제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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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0.27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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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경제권 구축, 경제모델,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의 찬반입장 및 동북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 한반도안보,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대화, 다자간 안보체제에 관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지역경제협력의 종류와 필요성
1. 지역경제협력의 종류
1) 특혜무역협정(Perferential Trade Arrangement)
2)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3) 관세동맹(Customs Union)
4) 공동시장(Comon Market)
5) 경제연합(Economic Union)
2. 지역경제협력의 동향
1) 유럽지역
2) 북미지역
3) 아시아지역
3.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

Ⅲ. 동북아시아의 경제권 구축

Ⅳ. 동북아시아의 경제모델
1. 공통특성
2. 동북아시아 경제모형의 전형
3.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주도 모델

Ⅴ.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의 찬성과 반대 입장
1. (찬성입장)동북아 균형자론
2. (반대입장)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동맹
1) 동북아 균형자
2) 보수진영이 해석한 한미동맹

Ⅵ. 동북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 필요성과 구상
1. 필요성
2. 구상
1) 집단안정보장의 개념
2) 신 유럽안보질서

Ⅶ. 한반도 주변 3국의 안보정세
1.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추세
2. 극동 러시아의 군사력의 위축
3.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

Ⅷ. 한국안보를 위한 당면과제
1. 한미공조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2. 올바른 자주국방 강력 추진
3. 신 세계질서 순응 및 국가안보제일주의 지향

Ⅸ.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대화 추진
1. 한국 정부의 구상
1) 동북아 평화협의회 창설 제안
2) 동북아지역 내 다자안보대화 추진
3)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 구상
2. 2+4 형식의 6자회담: 미국 제안
3. 소지역 안보대화: 일본 제안
4. 동북아 안보공동체: 러시아 제안
5. 8개국 다자대화: 몽골 정부 제안

Ⅹ.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체제에 대한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군출신 대통령의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을 전략적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하여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민주화 운동 출신 대통령들은 자율과 개방을 중요시하여 중앙정부중심의 전략적 정책보다는 정책관련자들간의 협의 등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하여 이루어지는 유도적 정책을 활용하여, 성과를 얻더라도 다소 지연되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힘들었다. 그 이유는 자율, 개방, 참여시대에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조정력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되려는 정책이 우리 나라의 생존정략이자 발전전략이라면 정부는 먼저 우리 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생존전략이 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여 본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처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건설정책이 우리 나라의 생존전략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참여정부는 정책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한 뒤 이들의 협조하에 구체적이고도 실현성 있는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얻게 되면 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정책에 대한 역할분담과 철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통령은 본 정책에 대한 대국민설득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외국인 투지유치를 기하는 경제외교에 치중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책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상황변화에 따른 전략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해당부처에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자금지원, 규제완화, SOC확충 등을 담당하며,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사업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내 민간․공공부문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으로는 인천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삼고 물류업, 창고업, 유통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 자료

1. 강만길 외, 동북아 시대의 한민족, 도서출판 경실련, 1993
2. 김석진, 동북아 중심국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주간경제 719호, LG경제연구원, 2003
3. 김주환, 동북아 경제 중심정책에 있어서의 정부간의 역할분담, 2003
4. 남덕우,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삼성경제연구소, 2002
5. 로버트 로이드 조지, 넥서스, 세계는 아시아로 가는가(
6. 이창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구상 및 정책의 우선순위, 국토국토연구원, 21면, 2002
7. 하헌구 외, 동북아지역 물류중심 건설, 교통개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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